과기정통부, 3차 요금제 개편 결과 발표 중간요금제 621만 명 돌파, 전체 5G 가입자의 19% 5,300억원 규모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협력에 힘입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5G 중저가요금제의 가입자가 62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5,300억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성과의 골자다. 더 나아가…
투자 혹한기에 중기 벤처 투자액 급감, 파산하고 싶어도 “투자사가 반대해” 신용불량 늪에 빠지는 스타트업들, “방만한 투자 일삼은 VC 책임도 있어” 미국서 VC 책임 제도화 시도했지만, “VC 반발 극심해 기반 마련까지 시간 걸릴 듯”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스타트업이 투자사의 반대에 부딪혀 파산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거듭 발생하고 있다. 스타트업 파산이 자신들의…
정부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 200조원까지 늘릴 것”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는 충북 청주 오송, 경쟁지 인천 송도 대비 강점은? 거듭 경쟁력 높이는 오송, 규제 완화-클러스터 조성 ‘투트랙’으로 입지 굳히나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를 20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특히 정부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의 중심으로 충북…
5~7급 연구원 50명 모집에 경쟁률 16대 1 높은 경쟁률, 실제 양질 인재 확보 이어질까 “성공 조건은 인력의 관리에 달려있다”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 경쟁 채용에 807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6대 1을 기록했다. 1급인 본부장이 대통령 연봉에 준한 2억5,000만원을 받게 되는 등 우주항공청의 전반적인 보수 수준이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대비 약 1.5배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
산업통상자원부, ‘8대 공급망 프로젝트’ 이행회의 개최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생산‧수급관리계획도 마련 다만 업계선 “근본적 대책 여전히 미흡하다” 지적도 전쟁과 자국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자립화·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이 부족한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제2, 제3의…
패러다임 전환 나선 중기부, “성장주기별 규제 발굴 방식으로 나갈 것”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지지부진’, 업계 “윤석열 정부도 글쎄” 부진 이겨내려면 필요한 건 ‘속도’, “시간 지나면 혁신 못 이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전 발굴해 혁신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개별 기업 건의를 수렴하던 기존의 1:1 방식에서 탈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을 그룹별로 묶어 성장주기별 규제…
UN, 신흥국의 AI 활용·AI 기술 악용 위험에 주목 범람하는 딥페이크 피해, AI도 잘못 쓰면 독이다 AI 범죄에 너그러운 한국, 규제 재정비 필요해 UN(국제연합)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결의가 최초 공식 채택됐다. UN 회원국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주도로 제출한 AI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는 딥페이크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한편, 저개발국도 AI의…
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2세션 주재 가짜뉴스 엄중히 다룰 법과 제도 마련 촉구 “기술은 죄가 없다” SNS 플랫폼 차원 조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하자고 민주주의 국가들에 제안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차원의…
벤처업계,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법 추진에 반발 플랫폼법 두고 지속되는 의견 대립, 결론은 어디에 빈틈 사이에서 자라나는 의심, 플랫폼법 이대로 괜찮은가 벤처기업 중 약 7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추진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20일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벤처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이 ‘추진…
지난해 개인정보 노출된 사이트만 ‘2만999개’ 학교·병원 등 중요 정보 보유한 기관도 ‘보안 빨간불’ 개인정보가 ‘돈’ 된다? 다크웹 등에서 불법 거래 성행 지난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홈페이지가 2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국내외 개인정보 노출 탐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는 총 2만999개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1만9,366개) 대비 8.4% 늘어난 수준이다. 2019년(1만4,476개) 이후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수가…
저출산 시대에 인구 늘어난 싱가포르, 핵심 전략은 ‘해외 인력’ 가사노동자 임금 절감, 양육비 감소에 기업 환경도 제고 인재 유치 각축전 벌이는 글로벌 시장, 한국이 생존하려면 싱가포르가 저출산 시대를 헤쳐나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각국의 인재를 유치해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면서도 인구를 늘리는 방식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나, 인구는 오히려 30년 동안 85% 늘었다. 이에…
15개 대학 가운데 11개 학교 AI 학과 신설 AI 열풍에 고려대도 2025년 AI 학과 신설 계획 엔비디아 CEO “코딩은 필수기술 아냐, AI가 대체” 인공지능(AI) 열풍이 대학가로 퍼졌다. 연세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까지 AI 학과를 새롭게 만든다. 지난 2022년 오픈AI의 ‘챗GPT’ 등장 이후 AI가 미래 핵심 기술로 굳어짐에 따라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내 15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세제 확대 등으로 국내 제작사 경쟁력 강화”정책 일관성 부재, 업계 현실 미반영엔 비판도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작비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1조원(약 7억5,0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OTT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국내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연구원, AI 대체 일자리 60%는 전문직종 한국은행, 국내 일자리 12%는 AI가 대체한다 AI 열풍 속 화이트칼라 대체 위기에 블루칼라 각광 인공지능(AI)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화이트칼라 직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수준이…
국내 게임 시장 공략 나선 중국 개발사, 인기 순위 석권 캐주얼 게임 유행 조짐, MMORPG 주력 국내 개발사 밀려나 “또 적당히 돈 벌고 도망치는 것 아니냐” 고질적 불신은 변수 중국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비교적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은 게임이 인기를 끄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우, 간단하고 직관적인 매력을 앞세운…
기업가정신 지수 8위에 엇갈리는 반응, “하락 지표 집중해야” 2021년부터 1위 유지한 UAE, 한국은 ‘비교’되기만 민간 기준으로는 ‘하위권’? “근본 문제부터 고민해봐야”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가 한 계단 올라 세계 8위를 달성했다. 정부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지표에 만족해선 안 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민간에서 조금 다른 잣대로 평가한 한국의…
에어비앤비에 과태료 50만원, 해외 사업자에 힘 못 쓰던 공정위의 ‘변화’ 국내 역차별 논란에 동력 잃었던 온플법, 공정위가 다시 포석 까나 시장선 여전히 ‘우려 목소리’, “강력 제재 걸 만한 역량부터 키워야”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않고 영업한 호스트(집을 빌려주는 사람)를 사실상 방치한 에어비앤비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플랫폼에 직접적인 소비자 보호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미국의 거센 반발 맞닥뜨린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법 AMCHAM부터 CCIA까지 ‘플랫폼법 추진 재고’ 요청 미국 빅테크, ‘한국 특유 포지티브 규제’에 불만 표출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등이 몸담고 있는 미국 CCIA(컴퓨터통신산업협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사전적 규제’ 성격을 띠는 플랫폼법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것이다. CCIA는 7일 협회 홈페이지…
플랫폼 기업 압박 수위 올리는 공정위, 이번엔 구글 제재 착수 미국·유럽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철퇴 당한 구글, 최근 집단 피소도 수년간 시장 장악한 구글 ‘독점 체제’,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메타,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플랫폼 공룡 ‘구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판매와 중개를 아우르며 독점력을 남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에 따른…
불법 유해정보 시정 요구에도, 해외 사업자는 ‘나몰라라’ 기준 차이 극복하려면 전문인력 필요하지만, 정작 예산은 삭감 수순 역차별에 플랫폼법까지? 울분 터뜨리는 국내 사업자들, “규제 천국 어쩔 거냐”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 ‘규제 역차별’에 대한 울분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불법 유해정보를 사실상 방치하는 해외 사업자에 의해 국내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해외 사업자 플랫폼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