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Senior Analyst Siho Lee

투자 혹한기에 중기 벤처 투자액 급감, 파산하고 싶어도 “투자사가 반대해” 신용불량 늪에 빠지는 스타트업들, “방만한 투자 일삼은 VC 책임도 있어” 미국서 VC 책임 제도화 시도했지만, “VC 반발 극심해 기반 마련까지 시간 걸릴 듯”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스타트업이 투자사의 반대에 부딪혀 파산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거듭 발생하고 있다. 스타트업 파산이 자신들의…

정부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 200조원까지 늘릴 것”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는 충북 청주 오송, 경쟁지 인천 송도 대비 강점은? 거듭 경쟁력 높이는 오송, 규제 완화-클러스터 조성 ‘투트랙’으로 입지 굳히나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를 20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특히 정부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의 중심으로 충북…

저출산 시대에 인구 늘어난 싱가포르, 핵심 전략은 ‘해외 인력’ 가사노동자 임금 절감, 양육비 감소에 기업 환경도 제고 인재 유치 각축전 벌이는 글로벌 시장, 한국이 생존하려면 싱가포르가 저출산 시대를 헤쳐나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각국의 인재를 유치해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면서도 인구를 늘리는 방식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나, 인구는 오히려 30년 동안 85% 늘었다. 이에…

에어비앤비에 과태료 50만원, 해외 사업자에 힘 못 쓰던 공정위의 ‘변화’ 국내 역차별 논란에 동력 잃었던 온플법, 공정위가 다시 포석 까나 시장선 여전히 ‘우려 목소리’, “강력 제재 걸 만한 역량부터 키워야”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않고 영업한 호스트(집을 빌려주는 사람)를 사실상 방치한 에어비앤비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플랫폼에 직접적인 소비자 보호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불법 유해정보 시정 요구에도, 해외 사업자는 ‘나몰라라’ 기준 차이 극복하려면 전문인력 필요하지만, 정작 예산은 삭감 수순 역차별에 플랫폼법까지? 울분 터뜨리는 국내 사업자들, “규제 천국 어쩔 거냐”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 ‘규제 역차별’에 대한 울분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불법 유해정보를 사실상 방치하는 해외 사업자에 의해 국내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해외 사업자 플랫폼엔…

찬바람 부는 벤처투자업계, AC 부진도 가시화 자금줄 대폭 줄인 정부, AC 모태펀드 출자도 ‘없는 셈’ 부담 가중에 VC 전환까지, AC 제자리 찾으려면 벤처투자 혹한기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줄이 막힌 벤처투자업계에 찬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들이 펀드 결성 단계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VC와 AC 사이 ‘이중고’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올 상반기 투자시장도 관망세가 이어질…

제도 개선 절실한데 정부는 ‘관망’만, 고통 가중되는 중소기업계 성장성 고려 없는 ‘제도 뿌리기’, 중소기업 침몰 가속한 원인됐다 부메랑처럼 돌아온 정부 나태의 원죄, ‘선택과 집중’해야 할 때”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령과 제도가 중소기업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주먹구구식 누더기…

중기부, KVIC 출자사업 문제 지적 “시정하라” 몸집 대비 업무량 과중, 총선 전 속도전 감당 가능할까 민간 중심 생태계 재편 논의됐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 한국벤처투자(KVIC)가 모태펀드 출자예산 깜깜이 배정 문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VIC가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위탁운용사(GP)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 모든 걸 KVIC의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지지부진한 망 사용료 논란, 통신 3사 “망 사용료 적당” ‘트위치 때리기’ 열중하는 방통위, 통신 3사도 ‘망언’ 행렬 “과도한 망 사용료,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트위치에 이용자 보호를 실행하라며 시정 조치를 전달했다. 트위치가 국내 이용자와 스트리머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망 이용료가 비싸단 이유로 일방적 철수를 선언한 데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