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빠진 R&D 예산 편성, ‘졸속의 연속’에 과학기술계 ‘대략난감’
무더기 삭감된 내년 중소기업 R&D 계속과제 예산 원상 복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밀한 판단 없이 증액이 이뤄진 탓이다. 정부여당의 손에 무차별 삭감된 R&D 예산은, 이번엔 야당의 손에 무차별 증액됐다. 본격적인 예산 정쟁의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
‘주4.5일제’로 尹 정부에 맞불 놓는 민주당, 실제 업계 여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4.5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4.5일제를 재언급한 것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시간 연장(유연화)에 힘을 싣는 가운데, 정반대 노선의 정책을 내세우며 ‘견제’에 나선 것이다.
리걸테크 흐름 ‘역행’하는 韓, 이익 좇는 정치권과 찢어진 기술 혁신의 꿈
리걸테크를 사실상 허용하는 변호사법 통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 단계에서 좌절됐다. 정쟁과 변호사 사정 봐주기가 국내 기업의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단 비판이 쏟아진다. 해외에서 격론을 펼치며 닦아 놓은 길을 국내 정치권과 변협이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당장의 총선에 얽매여 미래시를 버린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표류하는 ‘한국판 NASA’, 정쟁 속 ‘제자리걸음’에 과학계는 ‘답답’하기만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한 골든 타임이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았다. 그러나 방향타를 잡은 야당은 정쟁 잿밥에만 관심 갖는 모습을 보이며 법안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하루빨리 정쟁을 청산하고 우주산업을 파격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 미비점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할 시점이다.
‘또’ 불발된 복수의결권, 업계 “반대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
벤처·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또 한 번 좌절됐다. 당초 반대 의사를 피력하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 의결을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으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쟁점 없이 논의만 길어지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논의·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 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빅데이터] 혼란에 혼란을 더하는 근로시간 개혁 논란, 전략인가 무능인가](https://vtecon.com/wp-content/uploads/sites/5/2023/03/노동이슈-768x432.jpg)
[빅데이터] 혼란에 혼란을 더하는 근로시간 개혁 논란, 전략인가 무능인가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계속 번복되고 상충되는 가운데, 한국의 근로시간 개혁안에 대한 우려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통일된 입장의 부재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노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3월 6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혁안이다. 이…
![[기자수첩]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 – ④ 유럽 DMA 도입의 의미](https://vtecon.com/wp-content/uploads/sites/5/2023/02/조절비교-768x432.png)
[기자수첩]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 – ④ 유럽 DMA 도입의 의미
원조 디지털 시장법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MA)은 2020년 12월 15일에 제안된 이후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15일 유럽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22년 3월 24일 유럽 의회와 각료이사회 간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는 디지털 부문에서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특히 디지털 시장법은 유럽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디지털…
![[기자수첩]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 – ① 거대 플랫폼 기업과 노아AI](https://vtecon.com/wp-content/uploads/sites/5/2023/02/20230222_111045-768x432.png)
[기자수첩]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 – ① 거대 플랫폼 기업과 노아AI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는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 사건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독과점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소수의 플랫폼이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독과점화되고 있으며 이는 참여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빅데이터] 종부세 폭탄, 내년엔 반토막으로 줄어](https://vtecon.com/wp-content/uploads/sites/5/2022/12/20221208_11-768x395.jpg)
[빅데이터] 종부세 폭탄, 내년엔 반토막으로 줄어
올해 122만명이나 됐던 종부세 부담 국민이 내년에는 66만명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다. 8일,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데 잠정 합의했다. 내년부터 1주택자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세금에서 빼주던 몫(기본공제액)이 주택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집을 가진 국민들의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지금까지 각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절차 복잡, 홍보 부족으로 이용↓”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시행했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 지원받은 기업이 10곳 중 3곳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해 당해연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5~30%를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1992년 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을 정책대상자로 삼고 도입되었다. 감면업종은…
![[빅데이터] ‘물가 걱정’ 태산… 뉴스 댓글 기준 13배 이상 언급 늘어](https://vtecon.com/wp-content/uploads/sites/5/2022/06/201811007713_500.jpg)
[빅데이터] ‘물가 걱정’ 태산… 뉴스 댓글 기준 13배 이상 언급 늘어
물가 상승률이 이미 5%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6월 또는 7~8월에 6%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밝힘에 따라 서민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제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곡물가의 급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우리 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가…
‘대선 패배’ 민주당에 오히려 입당 증가… 나흘만에 10만명 신청
3·9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신규 당원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0.73% 포인트차로 이재명 후보(전 경기지사)가 석패하자, 지지의 뜻을 보내기 위한 당원 가입이 늘어난 것으로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20대 대선 직후인 10일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 민주당 입당을 신청해 승인받은 이들은 총 3만8천851명이다. 각 시·도당의 승인 절차를…
이낙연 “중산층 비율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차기 정부 경제구상 제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정부 경제구상으로 ‘중산층 경제론’을 제시했다. 일자리 위주 성장전략 및 신복지 정책을 결합해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與, 하반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추석 전후 지급 유력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선용 돈풀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8∼9월께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9월 하순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반성문 쓴 與 초선위원들 “민심이 옳아… 민주당, ‘기득권 정당’ 됐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4·7 보궐 선거 참패와 관련 “국민들은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재난 속에서 한계상황을 버티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처절함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초선의원들은 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보궐 선거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81명 중 50여 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기도…
文 지원금 검토, 與 “국민이 으쌰으쌰”… 野 “국민은 전전긍긍”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총 7건의 논평을 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 간 제3지대 단일화 토론에 대한 비판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에 대한 비판 △제주 4.3 특별법에 대한 내용 △이명박(MB)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코로나 위로금’ 발언이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 대한 내용 △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