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5년 내 한국을 제약⋅바이오 글로벌 6대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조성한 K-바이오⋅백신 펀드가 내년도 본격 투자 개시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펀드를 통해 향후 4년간 바이오헬스 분야에 2,500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민간 펀드 운용사 2곳도 1,500억원 이상의 바이오헬스 투자 계획을 내놨다. 일각에선 당초 계획과 달리 정부가 펀드 규모와 결성 방식, 투자 범위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해당 펀드가 침체된 바이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 분야 예산 1,81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던 각종 ‘원전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가 사실상 ‘무(無)’로 돌아간 것이다. 원전업계는 정치 논리로 겨우 ‘회복기’에 접어든 원자력발전 시장이 뒤집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더기 삭감된 내년 중소기업 R&D 계속과제 예산 원상 복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밀한 판단 없이 증액이 이뤄진 탓이다. 정부여당의 손에 무차별 삭감된 R&D 예산은, 이번엔 야당의 손에 무차별 증액됐다. 본격적인 예산 정쟁의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4.5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4.5일제를 재언급한 것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시간 연장(유연화)에 힘을 싣는 가운데, 정반대 노선의 정책을 내세우며 ‘견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국가 R&D 예산 삭감 방침을 표면화한 이후 정부출연연구소 퇴직자가 크게 늘었다는 집계가 나왔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내년도 R&D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예산 삭감을 통해 오히려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수 있으리란 것이다.
여당이 R&D 카르텔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국내 R&D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투입만큼의 성과는 제대로 나지 않는 형국이다. 국내 기업의 R&D 역량 부족도 문제지만, 일각에선 제도 자체의 치명적 결함이 R&D 자금의 방만한 운영을 사실상 ‘유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與 과학기술특위 “R&D 비효율 타파할 것” 7일…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의 상용화·대중화를 위해 달려오던 현대차그룹의 ‘수소 드라이브’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에 상대적으로 수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현대차그룹이 수소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차 비전을 포기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비관론이 적잖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소 비전 ‘급브레이크’ 밟은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개최된 북미 최대…
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전면 재검토’ 작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 협의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연구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이전부터 이어져 온 악습을 지금이라도 끊기 위해 정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총 “졸속 R&D 예산 삭감 중단하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21일 ‘연구 현장을 뒤흔드는 졸속 R&D 예산…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벤처투자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AC 보유를 허용하고, 일반지주회사 계열 CVC의 외부 투자 기준 완화가 골자다. 하지만 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해외 투자 규제 완화’는 제외돼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업계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외 투자가 아닌 ‘국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변경 과정에서 언론사 인기도 순위 선정 방식을 변경해 뉴스 검색 노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실태 점검할 것” 방통위는 2일 “네이버는 이용자…
최근 지속되는 경제 하방 압력에 벤처투자 업계가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K-콘텐츠 스타트업들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연달아 성공했다. 이는 최근 문화부가 대규모 모태펀드 결성에 성공하고, 정부 주도의 K-콘텐츠 사업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한류 스타트업들 거시경제 불확실성, 수출 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가 맞물리면서…
미국과 일본이 양자컴퓨터 공동 개발에 나선다. 최근 중국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양자캄퓨터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앞서 양국은 양자컴퓨터 등에 사용하는 차세대 첨단반도체 양산을 위한 공동 연구도 시작한 바 있다. 차세대 반도체,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미국이 일본과 손을 맞잡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소리다. 美·日, 양자컴퓨터 공동 연구 나섰다 17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대와…
16일 정부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K바이오·백신 펀드의 결성 시한을 이달 15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시한 내 자금 모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침체된 바이오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바이오 벤처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를 도입했다. 바이오 벤처들은 임상시험을 위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큰…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도 함께 오르게 됐다. 과도하게 저렴했던 전기차 충전요금이 정상화 수순을 밟는 것이다. 다만 이미 지난해 전기차 충전요금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 인상에 전기차 충전요금도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h당…
최근 정부가 내놓는 노동개혁과 인력 정책 추진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우두커니 서 있다. 사실상 MZ세대에 정부가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계에선 “인력정책의 중심엔 청년 MZ세대가 아닌 고령자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의 ‘MZ 중심 정책 수립’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제조 중소기업계 “MZ보다 고령자에 더 시선 맞춰야” ‘더 쉽고 더 편하게’,…
넷플릭스의 공동 대표(CEO) 테드 서랜도스가 미국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K-콘텐츠에 4년간 약25억 달러(3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금은 올해 2,475억원으로 책정된 한국모태펀드 문화계정 예산을 월등히 뛰어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문화콘텐츠 분야 외에도 국내 벤처투자 시장 전반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넷플릭스 “25억 달러,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쇼의 창작에 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이 롯데벤처스로부터 3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롯데벤처스가 운용 중인 롯데케미칼ESG펀드를 통해 집행됐다. 롯데케미칼ESG펀드는 차세대 에너지·탄소중립 등 ESG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롯데케미칼이 단독 투자한 펀드다. 이번 투자를 통해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은 정제 플랜트 도입을 추진해 나프타와 중질유 등 고순도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이를 롯데케미칼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은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열분해유를 추출하는…
![[빅데이터] 혼란에 혼란을 더하는 근로시간 개혁 논란, 전략인가 무능인가](https://vtecon.com/wp-content/uploads/sites/5/2023/03/노동이슈-768x432.jpg)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계속 번복되고 상충되는 가운데, 한국의 근로시간 개혁안에 대한 우려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통일된 입장의 부재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노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3월 6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혁안이다. 이…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진흥원 설립추진단장은 우리 국민의 약 80%가 우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17일 ‘한국항공우주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입법예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우주청의 필요성과 성공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윤석열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의 방점을 기술주권 확보에 두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 R&D 예산 31조1,000억원 중 국가전략기술 투자 예산은 4조1,000억원(13%)이다. 정부는 기술 투자 예산을 전체의 15%까지 늘려나가겠단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R&D 투자 방향성의 핵심은 기술주권 확립과 성장 기반 확충이다. 주 본부장은 “임무 중심의 전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