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빠진 R&D 예산 편성, ‘졸속의 연속’에 과학기술계 ‘대략난감’
무더기 삭감된 내년 중소기업 R&D 계속과제 예산 원상 복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밀한 판단 없이 증액이 이뤄진 탓이다. 정부여당의 손에 무차별 삭감된 R&D 예산은, 이번엔 야당의 손에 무차별 증액됐다. 본격적인 예산 정쟁의 시작이다.
국민의힘
리걸테크 흐름 ‘역행’하는 韓, 이익 좇는 정치권과 찢어진 기술 혁신의 꿈
리걸테크를 사실상 허용하는 변호사법 통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 단계에서 좌절됐다. 정쟁과 변호사 사정 봐주기가 국내 기업의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단 비판이 쏟아진다. 해외에서 격론을 펼치며 닦아 놓은 길을 국내 정치권과 변협이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당장의 총선에 얽매여 미래시를 버린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표류하는 ‘한국판 NASA’, 정쟁 속 ‘제자리걸음’에 과학계는 ‘답답’하기만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한 골든 타임이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았다. 그러나 방향타를 잡은 야당은 정쟁 잿밥에만 관심 갖는 모습을 보이며 법안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하루빨리 정쟁을 청산하고 우주산업을 파격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 미비점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할 시점이다.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 나서는 국힘 “법 손봐야 한다는 데 사회적 의견 일치”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및 경제 법안 처리에 주력할 의지를 밝히며 이 가운데 핵심 사안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 119’는 6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 결함 ‘구멍’에 새나가는 세금, ‘중구난방’ R&D 자금의 그림자
여당이 R&D 카르텔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국내 R&D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투입만큼의 성과는 제대로 나지 않는 형국이다. 국내 기업의 R&D 역량 부족도 문제지만, 일각에선 제도 자체의 치명적 결함이 R&D 자금의 방만한 운영을 사실상 ‘유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與 과학기술특위 “R&D 비효율 타파할 것” 7일…
포털 뉴스 알고리즘 ‘정조준’한 방통위, 정부여당의 ‘포털 길들이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변경 과정에서 언론사 인기도 순위 선정 방식을 변경해 뉴스 검색 노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실태 점검할 것” 방통위는 2일 “네이버는 이용자…
30억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탄소중립 위한 ‘블루칩’ 될 수 있을까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이 롯데벤처스로부터 3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롯데벤처스가 운용 중인 롯데케미칼ESG펀드를 통해 집행됐다. 롯데케미칼ESG펀드는 차세대 에너지·탄소중립 등 ESG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롯데케미칼이 단독 투자한 펀드다. 이번 투자를 통해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은 정제 플랜트 도입을 추진해 나프타와 중질유 등 고순도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이를 롯데케미칼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은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열분해유를 추출하는…
![[빅데이터] 혼란에 혼란을 더하는 근로시간 개혁 논란, 전략인가 무능인가](https://vtecon.com/wp-content/uploads/sites/5/2023/03/노동이슈-768x432.jpg)
[빅데이터] 혼란에 혼란을 더하는 근로시간 개혁 논란, 전략인가 무능인가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계속 번복되고 상충되는 가운데, 한국의 근로시간 개혁안에 대한 우려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통일된 입장의 부재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노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3월 6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혁안이다. 이…
정부·여당, ‘로톡 사태’ 해결 방안 직접 찾기 위해 ‘리걸테크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 간담회’ 개최
18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이 개최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 간담회’에서 ‘로톡 사태’로 떠오른 법률 플랫폼 등 신성장 산업 관련 규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2021년 5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 전면 개정으로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수면 위로 떠 오른 대한변협과 법률 플랫폼 ‘로톡’ 사이의 갈등에 정부와 여당이 직접…
![[빅데이터] 종부세 폭탄, 내년엔 반토막으로 줄어](https://vtecon.com/wp-content/uploads/sites/5/2022/12/20221208_11-768x395.jpg)
[빅데이터] 종부세 폭탄, 내년엔 반토막으로 줄어
올해 122만명이나 됐던 종부세 부담 국민이 내년에는 66만명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다. 8일,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데 잠정 합의했다. 내년부터 1주택자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세금에서 빼주던 몫(기본공제액)이 주택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집을 가진 국민들의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지금까지 각각…
‘정부여당의 길잡이 되겠다’, 규제 혁신 건의한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가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및 해외시장 개척에 걸림돌인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새로운 영역에서 규제와의 전쟁을 이어 나가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됐으며, 참석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여당 간사, 벤처기업협회…
![[빅데이터] ‘물가 걱정’ 태산… 뉴스 댓글 기준 13배 이상 언급 늘어](https://vtecon.com/wp-content/uploads/sites/5/2022/06/201811007713_500.jpg)
[빅데이터] ‘물가 걱정’ 태산… 뉴스 댓글 기준 13배 이상 언급 늘어
물가 상승률이 이미 5%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6월 또는 7~8월에 6%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밝힘에 따라 서민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제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곡물가의 급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우리 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가…
권익위,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당 1명 투기 의혹 제기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 13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당 의원들에게 강경 조치를 예고함에 따라 대거 출당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다만 앞서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위법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출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당에 잔류한 선례가 있으므로 국민의힘 역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에 이어…
北 “이준석 통일부 폐지론 어리석다… 폐지 대상은 국민의힘”
북한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했던 통일부 폐지론을 두고 “어리석고 무책임하다”며 비난했다. 국내 일각의 주장을 인용하며 통일부가 아닌 국민의힘이 폐지 대상이라고도 말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18일 “남조선 언론들이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를 언급하며 연일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는 것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인사가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남북관계의 불편을…
배현진, MBC 사장 향해 “MBC, 사장 실수로 맛 간 지 오래”
박성제 MBC 사장이 한국언론학회 강연에서 부적절한 표현 사용을 사과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이와 관련 “대형언론사 사장이 술 한 말 마시고 이불 속에서나 할 마음의 속말을 공적 자리에서 분별없이 뱉어 논란을 자초하면 되겠나”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장의 실수로 ‘MBC 맛 간 지 오래’라는 회사에 모욕이 될 말들만 잔뜩…
김종인 “성폭력 후계자를 시장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 확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성폭력 후계자를 절대 시장으로 만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남구 엘지메트로시티아파트 앞에서 열린 박형준 후보 합동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성폭력 후계자’로 규정하며 박형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4월 7일 보궐선거는 과거 오거돈 시장의 성폭력 사태로 발생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부산시장 보선이 아니다”며 “지난…
文 지원금 검토, 與 “국민이 으쌰으쌰”… 野 “국민은 전전긍긍”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총 7건의 논평을 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 간 제3지대 단일화 토론에 대한 비판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에 대한 비판 △제주 4.3 특별법에 대한 내용 △이명박(MB)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코로나 위로금’ 발언이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 대한 내용 △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