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통해 가업을 계승하는 ‘장수 중소기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상속·증여세 부담 및 각종 규제에 짓눌린 중소기업이 속속 가업 승계를 회피하면서다. 중소기업계 ‘경영자 고령화’가 심화하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승계를 포기한 수많은 중소기업이 폐업 및 매각을 선택할 경우 고용 및 세수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AI 규제안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하기 위한 조직이 출범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대응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디지털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민간에서는 정부 편의주의적인 인·허가 절차 등 한국의 규제 리스크가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귀결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산업 전반의 탈(脫)중국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원자재 중국 수입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중국 수입 원자재는 대부분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와 배터리 등 생산에 활용되고 있어 무역수지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국내 대중소 2,000여 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DX)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계속하고 있다.
토종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 반 애플 소송에 나섰다. 토큰화 증권 공개(STO) 시스템을 통해 소송 비용을 조달하고, 특허침해 권리소송에서 승소해 보상금을 받으면 이를 STO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모태펀드 결성 완료율이 15.5%에 불과해 대다수 운용사가 펀드 결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벤처투자 혹한기가 길어진 여파로 풀이되는 가운데 모태펀드 선정 운용사들의 평균 결성 소요시간도 지난해보다 20일 길어졌다.
지난해 CVC의 투자 규모가 전체 VC 투자의 31%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CVC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저격한 규제책에 동력을 잃고 스러질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리포트에서 국내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중견기업의 CVC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최근 정부 정책자금 브로커 업체가 판을 치고 있다. 이들은 19조원, 300여 개가 넘는 정부 정책자금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기업에게 상담을 거쳐 정부 자금 조달 방안을 안내한다고 홍보하는 모양새다. 브로커들의 과도한 사업계획 포장은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받아야 할 기업들이 밀려나는 결과를 낳는다. 브로커 근절을 위한 보다 신중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CVC는 비금융기업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로, 정부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신산업 창출은 물론, 새로운 시장 개척과 산업 혁신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이카드 대신 태블릿PC로 스코어(점수)를 관리하는 골프장 IT솔루션을 두고 스마트스코어와 카카오VX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스마트스코어 제소에 대해 2회 연속’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스마트스코어가 인정받을 만한 기술적 성과를 낸 건 아니라는 게 요지다. 法, 카카오VX 부정경쟁행위 등 가처분 신청 기각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중소기업이 뽑은 100대 킬러 규제가 발표됐다. 이들 규제는 다방면에 걸쳐 있어 기업들의 혁신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금껏 규제 개혁을 울부짖은 정권은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규제 개혁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잠시 규제가 줄어든 적은 있었으나, 현장에서 체감될 만한 개혁이 이뤄진 바는 사실상 없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관료 중심의 규제 개혁 체계가 근본적인…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준비를 돕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가 R&D 예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 R&D만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 등 학계에서도 연구비 나눠 먹기 등 후진적 관행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 전국에 약 1만 곳 넘게 포진 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공급망 구조 관리 체계 마련을 검토 중이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공급망 위기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 보호무역주의’ 등 예측 불가능한 공급망 위기는 여전 1960년대 산업화를 바탕으로 수출 중심의 성장을 이룩해 온 우리나라는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의 특징을…
중소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내수 부진과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 애로요인은 하반기에도 여전할 거란 분위기다. 특히나 올해 원자재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에 따라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대 경영애로 요인은 ‘원자재 가격’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국내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지난 3~7일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3년…
국내 스타트업과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인력 시장의 ‘미스매치’가 점차 심화하는 추세다. 전체 취업준비생 중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한 만큼, 현재 70% 이상의 스타트업이 ‘지원자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SW 인력 채용과 관련해 기업체 187곳과 취준생 77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55%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제1차 미래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래혁신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생산, 판매마케팅 상의 기술혁신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신기술·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계, 전자, 정보산업, 의료기기 등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외부 전문가 등 19인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위원회는 향후 2년 동안 한병준 위원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혁신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제1차…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채용을 고려하는 기업 비율은 소폭 줄었지만, 평균 채용계획 인원은 오히려 늘었다. 특히 제조업 생산직에서 인력 수요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며 팬데믹 이후 중소기업 고용시장 내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비 채용계획 기업은 5.6% 하락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양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 공동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현지 시간) 사우디 리야드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과 요세프 알 베냔 사우디 중소기업은행(SME Bank) 이사회 의장이 양국 공동펀드 조성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사우디 정부는 국부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를 앞세워 전 세계에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사실상의 결정권자인 무함마드 왕세자가 무모하고 과감한 투자…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최저임금위의 ‘연구용역’은 최저임금 관련 통계, 조사 등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 3차 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 논란에 빠르게 선을 그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의 부담이 상당함을 알…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가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력 채용이 불가피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정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초기 일정 기간 동안 배정받은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한 지 6개월도 안 돼 사업장을 옮기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태업하는 행태로 인해 기업들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