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물가안정 위해 당분간 금리인상 필요”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7일 열린 한은금요강좌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의 경제·금융상황을 감안하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이션의 높은 지속성이 예상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 긴축을 중단할 경우 추후에 인플레이션 재발로 더 큰 폭의 금리 인상과 성장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경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대인플레, 현장과 시차 고려해 정책 결정해야

특히 최근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상한 배경에 대해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고물가 국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금리 인상의 물가 파급 시차가 수개월에 이르는 점을 감안했다”며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도출한 실질 장기 금리가 중립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돼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금리인상 속도는 경기 및 물가 전망, 금융시스템과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양하게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7월 0.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총 6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2.25%까지 끌어올렸다. 서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요인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채무상환 부담증가, 재정적자 등을 들었다.

스태크플레이션 우려도 한국에 악영향

또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성장·수출·설비와 건설 투자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설명했다. ‘성장’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가 1.75%p 오르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p 하락한다고 전했다. ‘수출’ 부문에 있어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금리 상승, 환율 절하 등으로 생산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코로나 위기대응과 고령화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재정지출의 구조적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민간부채가 고소득,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가계·기업의 취약차주, 청년층 과다채무자, 유동성부족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부실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금요강좌는 한은이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금융을 주제로 개최하는 경제 강좌다. 금요일에 대면강좌를 진행해오다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강좌로 대체됐으며 다음 주부터 다시 대면강좌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