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AI 일상화’ 꿈꾸는 정부, 정작 AI 역량 강화는 ‘지지부진’

정부가 복지·건강·보육·교육·문화·예술 등 국민의 일상과 다양한 산업·일터, 정부 행정 등 전방위에 AI를 적용해 국민의 AI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초거대 AI의 효과를 국민과 공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국산 AI의 해외 진출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단 목표다.

AI에 눈길 쏟는 정부, “AI 역량 강화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챗GPT에 대응한 국내 기업의 독자적 초거대 AI 개발·출시를 축하하고 개방형 혁신을 통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와 AI 신뢰성 제고를 민관이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 국내 AI 기업, 스타트업과 청년창업가, AI 연구자·학생 등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AI 영리더 대화 △AI 도약 정책방안 소개 △초거대 AI 출정 선언 △토론 및 정책제언 등이 진행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우리 AI의 세계 최고 수준 도달을 위해 내년부터 미국·캐나다·EU(유럽연합) 등의 선도 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AI 공동랩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의 AI 신뢰성 정책·제도 관련 공조를 강화하고,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의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으로 AI 협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AI를 확산하는 ‘전 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기도 했다. 또 AI의 윤리·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치안(CCTV) 및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확산하고 AI의 주요 위험요인과 성능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인증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AI의 거짓 답변, 편향성, 비윤리·유해성 표현 등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것”이라며 “AI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전 국민 AI 일상화를 착실히 추진하고 최근 AI와 디지털을 둘러싼 국제 동향에 적극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요한 건 ‘인프라 투자’, 인재 양성 이어가겠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AI 도약에 강조하는 바는 ‘인프라 투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초거대 AI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만한 AI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올해만 3,9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첫 삽을 뜬 바 있다. 최근 정부는 민간의 초거대 AI 개발·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산업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초거대 AI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학습용 데이터가 모자라다는 점이다. 특히 영어 대비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는 턱없이 적은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양을 크게 늘리고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분야별 특화 학습용 데이터와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한 동남아·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오는 2027년까지 200종(책 15만 권 분량) 마련하기로 했다. 초거대 AI 한국어 성능 향상을 위해 고품질 말뭉치와 한국어 응용 말뭉치도 2027년까지 130가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특화 반도체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만큼 저렴하면서도 높은 성능의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지원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제작한 AI 특화 칩을 실제 데이터센터(IDC)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AI 전문 인재 양성에도 나섰다. 국내 AI 전문 인재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AI 인력 양성과 함께 초거대 AI 개발·활용에 전문화된 글로벌 수준의 인재를 추가로 키우기로 했다. 2027년까지 석박사 등 정규 과정에서 6만5,000명, 재직자 등 비정규과정에서 13만2,000명을 양성하는 게 현 정부의 목표다.

기초 학문 역량 떨어지는 韓, 공교육 비판도↑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의 청사진은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기초 학문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작정 AI 인재 양성에만 목을 매면 오히려 질적으로 떨어지는 ‘무늬만 인재’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토리지 기업 씨게이트가 실시한 국내 인공지능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91%가 AI 도입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수학적 지식을 잘 갖춘 개발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인재가 드물뿐더러 회사에 합류하도록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변별력을 위해 더 어렵게만 출제되는 공교육 수학 문제가 수학 교육을 망치고 인재 양성을 방해하는 주범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대학 교수들은 “현 교육 시스템은 어려운 문제만 푼 학생들을 일찍이 수포자(수학 포기자)로 만들어 수학이라는 학문으로터 영영 도망치게 만든다”고 공교육 시스템을 전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게 핵심”이라며 “근본적으로 수학적 언어가 중요해진 시대인 만큼 변화하는 세상에서 데이터를 다루고 AI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한 훈련으로써 수학 공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