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Senior Analyst Taesun Lee

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손 본다

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손 본다

노동시장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개편이 추진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노동부의 핵심과제는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이며, 노동계의 불법점거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관련해서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23일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관리 허용’과 ‘근로시간…

매매 급감하고 월세는 급증…상반기 서울아파트 월세거래 역대 최다

매매 급감하고 월세는 급증…상반기 서울아파트 월세거래 역대 최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 급감하는 한편,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이날까지 4만2천87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상반기 기준 최대치(상반기 기준)이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정해진 법정 기한 없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된다. 차후 월세 낀…

강원 규제자유특구 방문한 이영 중기부 장관 “규제자유특구로 지역 경제 활성화”

강원 규제자유특구 방문한 이영 중기부 장관 “규제자유특구로 지역 경제 활성화”

신산업 규제 철폐를 추구하는 정부가 새로운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제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다. 14일 강원 규제자유특구(디지털헬스케어)를 방문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국 29개 특구 중 처음으로 방문한 것으로, 실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것과 더불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특구 참여기업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직접 기업들의 목소리를…

중기부,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 발표…하반기 운영

중기부,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 발표…하반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중기부는 13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은 시대적으로 글로벌 기업이라면 필수로 이행해야 하며 스타트업·벤처 기업도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는 필수이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아기유니콘’ 수도권에 84% 집중…울산·전남·강원·세종은 0개

‘아기유니콘’ 수도권에 84% 집중…울산·전남·강원·세종은 0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기업가치가 1000억원 미만 유망 스타트업인 ‘아기유니콘’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뱅크가 중기부의 아기유니콘기업 현황자료(2020~2022년)를 분석하여 만든 ‘아기유니콘 지역별 분포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기유니콘은 160개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99개이고 그 다음은 경기도 36개로 조사됐다. 서울·경기의 합이 135개로 전체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전 5개, 부산과 대구에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원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15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원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1500억 지원

정부가 1500억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원전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내자 중기부가 본격적인 생태계 강화에 착수했다는 분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중기부와 산업계가 원전 중소기업 R&D 추진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5% 인상 수용 어렵다” 이의제기서 제출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5% 인상 수용 어렵다” 이의제기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지불능력을 고려할때 해당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최저임금을 2022년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된데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여러 악재들을 복합적으로 겪는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률 5%는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한덕수 “산업 성장 위해 데이터·AI 산업 규제 신속히 혁파할 것”

한덕수 “산업 성장 위해 데이터·AI 산업 규제 신속히 혁파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 성장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더존 을지타워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 이상헌 휴니버스글로벌 대표 등 민간기업,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내년 최저임금 5% 인상…표결끝에 9620원을 결정

내년 최저임금 5% 인상…표결끝에 9620원을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 보다 5%(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9만6140원 증가한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기한인 29일 오후 3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한 끝에 밤 12시 표결을 통해 96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기한내에 이루어진 것은 2014년 이후 8년만이며, 그동안 인상율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쌍방울, 쌍용차 인수제안서 제출, KG그룹 손에 달렸다

쌍방울, 쌍용차 인수제안서 제출, KG그룹 손에 달렸다

쌍방울그룹이 오늘 쌍용자동차의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며 KG그룹과 쌍용차 인수 2파전에 들어갔다. 24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쌍방울그룹은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일인 오늘 오후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쌍방울그룹은 계열사 광림을 중심으로 광림컨소시엄을 꾸려 KG그룹 컨소시엄과 우선매수권을 두고 한차례 경쟁을 벌였다. 광림컨소시엄은 가장 높은 인수액인 3750억원을 제안했으나, KG그룹 컨소시엄이 인수액 3360억원과 채무 상환 및 추가…

“출근하지 않으면 떠나야 할 것”…머스크, 주 40시간 사무실 출근 강조

“출근하지 않으면 떠나야 할 것”…머스크, 주 40시간 사무실 출근 강조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회사의 임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강하게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미 현지 매체는 1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운영 중인 회사의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회사 출퇴근 체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머스크가 테슬라에 재직 중인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로 추정되는 사진을 함께 게재하기도 했다. 사진에 담긴 메일 제목은…

‘역대 최고’ 기록한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 배경엔…

‘역대 최고’ 기록한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 배경엔…

최근 급격히 치솟은 아파트 전셋값 여파에 올 1분기 서울 내 빌라(연립 및 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월세 거래량은 1만2247건으로 1분기 기준 2011년 이후 최다 거래량이었다.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은 올 1분기 서울 내에서 거래된 빌라 전·월세가 모두 3만1676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물가·금리 상승세 매섭다”… 기대인플레 10년만의 최고치 기록

“물가·금리 상승세 매섭다”… 기대인플레 10년만의 최고치 기록

소비자동향지수에서 향후 물가와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의 의견이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을 기록했다. 4월(3.1%)보다 0.2%포인트(p) 올랐고 2012년 10월(3.3%)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17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46을 나타냈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금리수준전망지수가 100 이상일 때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금리 인상 부담으로 신용대출 감소…1분기 가계부채 6000억원 ↓

금리 인상 부담으로 신용대출 감소…1분기 가계부채 6000억원 ↓

이번 1분기 가계대출이 8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어지는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자, 신용대출과 같은 기타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5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6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로는 0.6% 감소한 수치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3분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가계신용이란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신용카드 할부액을 비롯한 판매신용을…

‘신의 직장 ’공공기관…중소기업 두 배 넘는 연봉, 7000만원 육박

‘신의 직장 ’공공기관…중소기업 두 배 넘는 연봉, 7000만원 육박

국내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이 7천만원에 육박하는 등 대기업보다 많은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비교했을 땐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작년 국내 공공기관 370곳 직원 평균 연봉은 전년과 비교해 1.5% 오른 6천976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반 정규직 1인당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급 5천30만원, 고정수당과 실적수당 각각…

‘공정성’ 요구되는 손해사정인, 누굴 위해 활동하나

‘공정성’ 요구되는 손해사정인, 누굴 위해 활동하나

회사원인 A씨는 치아 2개 파절 진단을 받고 가입 중인 보험사에 6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앞서 치아 파절 1개당 30만원의 진단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A씨는 2개가 아닌 1개 파절에 대한 진단금만 받을 수 있었다. 치아 2개가 다른 날 파절 됐는지 불확실하다며 동시에 파절된 것으로 보험사는 판단한 이유에서다. 2건이 아니라 1건의 보험사고라는 주장이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민원을…

“우리는 어쩌고”… 중복 상장에 카카오게임 주주들 ‘분노’

“우리는 어쩌고”… 중복 상장에 카카오게임 주주들 ‘분노’

카카오게임즈가 자회사인 라이온하트 상장 추진을 공식화했다. 기존 카카오게임즈 주주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주가가 고점 대비 절반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에, 자회사를 상장하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6일 증권가에 따르면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지난 3일 열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보유한 개발력은 내외부에서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한다”며 “최대 우선순위 옵션으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상장을 통한) 자본 조달을 통해서…

“무너지는 NFT 시장”…거래량 92% 급감

“무너지는 NFT 시장”…거래량 92% 급감

2021년 6월 소더비 경매에서 140억원에 팔린 크립토펑크(CryptoPunk) #7523. /사진=로이터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거래가 급감하며 작년 9월과 비교해 92%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디지털 토큰이다. 저마다 고유성과 희소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림이나 음악, 영상 등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것에 활용된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NFT와 관련한 전문 사이트를 인용, 이달 일일 평균 NFT 거래량이 1만9000건 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