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에 강한 의지 갖고 있어”
지난 20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필코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에 성공해 이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국민업무보고회’라는 명목으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러한 각오를 밝혔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14년이 지났다. 그 사이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 표준을 갖추길 바랐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기부는 14년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반드시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국회를 방문해 여당과 야당의 입법화 의지에 관해 알아볼 것”이라며 “동시에 선의를 따라가지 못하고 법안을 성급하게 입법해 현장에서 불만이 가득한 규제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이달 말 납품단가 연동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를 준비해 약 20∼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임 기간에 꼭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에 주력하고 싶다”며 “여력이 되는 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점 과제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를 언급했다.
그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과 관련해 “그 동안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벤처기업이 매우 드물었다”며 “디지털 시대에 진입한 요즘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 3’(TOP3)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한 곳에 모아 관련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포털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관련해서는 “기존 행사는 중소기업 제품을 싼 값에 판매하는 판촉성 행사 느낌이 강했다”며 “올해는 대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자체 등이 모두 행사에 참여해 ‘동행’을 강조하는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던 업무보고 내용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 중기부는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2달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은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집행 등 주로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는 미래 비전과 정책 어젠다를 보여주는,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행보를 선보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