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기준 ‘혼란’… 소득 하위 87% 외벌이는 대상 아니다?

재난지원금 기준 ‘혼란’… 소득 하위 87% 외벌이는 대상 아니다?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의 80%에서 87.7%로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맞벌이·외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 규모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기준이 복잡해지면서 똑같이 소득 하위 87%에 속한다고 해도 일부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일부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약국·복권방 제외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포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약국·복권방 제외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포함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 등 전문직종,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이 제외될 예정이다. 상당수 부동산 관련 업종 역시 배제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때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노래방 500만원, 식당·카페 300만원… 전기료 감면 최대 180만원

4차 재난지원금, 노래방 500만원, 식당·카페 300만원… 전기료 감면 최대 180만원

  정부가 2일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분야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책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다. 6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385만 명에게 지급한다. 작년 9월 새희망자금(294만 명, 3조3000억원), 올 1월 버팀목자금(280만 명, 4조1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지원 인원과 예산 모두 크게 늘었다. 1인당 지원금을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고, 종업원 5인 미만 고용 요건을 폐지하는 등…

당정 “재난지원금 대상, 200만명가량 확대…액수도 상향”

당정 “재난지원금 대상, 200만명가량 확대…액수도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협의회에서 이같이 정했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4차 재난지원금’ 다음 주쯤 윤곽… 국민총소득 얼마나 줄었나

‘4차 재난지원금’ 다음 주쯤 윤곽… 국민총소득 얼마나 줄었나

다음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속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도 드러날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안은 내달 2일 발표된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코로나19 고용시장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나비효과’… 국채 5년물 금리↑, 2030 내 집 마련 ‘날벼락’

4차 재난지원금 ‘나비효과’… 국채 5년물 금리↑, 2030 내 집 마련 ‘날벼락’

20~30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 산출 기준인 국고채(국채) 5년물 금리가 11개월 최고치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고되며, 국채 금리가 덩달아 오르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나비효과’가 청년층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채 5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75%포인트 올라…

소상공인 4차 지원금 ‘최대 500만원’… 알바생 등 인건비 지원도 고려

소상공인 4차 지원금 ‘최대 500만원’… 알바생 등 인건비 지원도 고려

여당과 정부가 오늘 저녁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은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느냐’를 기준으로 두고 2~3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급 고용한파 속에서 새로 아르바이트생을 뽑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수형태근로자(특고) 지원 대상에 노점상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4차 재난지원금 선별? 보편?… 당정 ‘물밑 조율’ 시동

4차 재난지원금 선별? 보편?… 당정 ‘물밑 조율’ 시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추가 보상을 위한 당정 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과 ‘선별 지원 및 전 국민 지원’ 안건을 놓고 당정이 지금까지 격론을 벌였다면, 앞으로는 물밑 조율을 통해 쟁점을 봉합한 뒤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7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4차…

정부, 4차 지원금 논의 착수했다…자영업자 등 지원금 3~4월 지급 유력

정부, 4차 지원금 논의 착수했다…자영업자 등 지원금 3~4월 지급 유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내 논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해당 지원금 지급은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염병 사태로 인해 집중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넘어,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2일(오늘)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역대 최대’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검토

‘역대 최대’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검토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 제공] [벤처경제 = 손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 원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 국민에게 두텁게 지원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