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시행… 전세 6000만, 월세 30만 초과하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내용을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 임대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 편의를 증대시키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신고 대상은 올 6월 1일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을 하면 반드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 등이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같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신규 계약이 아니라 갱신 계약이라도 계약 내용 변동 또는 해제가 있다면 신고 대상이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앞으로 1년(2022년 5월 31일까지)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임대차 신고는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공동 날인(서명)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확정일자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 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한다.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임대차 신고가 가능하다. 학교 기숙사와 ‘제주 한 달 살기’, 출장 등 일시적인 목적으로 거주하는 게 분명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투명한 임대차 정보 공개로 구민들의 거래 편의를 더욱 증대시키고,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업무 연계를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들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고 데이터를 가공해 11월께 시범 공개할 계획이다.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의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은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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