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사업재편 촉진’위해 금융 지원·절차 간소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중소기업뉴스>

정부는 기업들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금융 지원 강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기업이 신사업 진출이나 중복사업 통합 등 사업재편을 시행할 시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를 열고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에 참여할 방안들을 논의했다.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에 의거 2016년부터 시행해왔다. 기업이 신사업 진출이나 중복사업 통합 등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하면 세제감면·자금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재편은 꾸준한 증가세로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는 2019년 9개 사에서 2021년 108개 사까지 급증했다.

정부는 투자·융자, 보증·보험, 자산유동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금융지원 절차를 단순화한다. 사업재편 심의 절차 안에서 기술신용평가(TCB)를 진행하며, 평가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받는다. 기존에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으면 각 정책금융기관을 찾아 금융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금융지원은 다음 달 말 열리는 ‘제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부터 시범 적용되며 내년부터 전면 확대된다.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발족시켜 사업재편 유관 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관련 업무 기능을 통합한다. 센터에서는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은 기술신용평가(TCB) 및 정책금융제도 연계를 지원한다. 센터 근무 직원들은 대한상의, 산업기술진흥원, 생산성본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자동차부품재단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사업재편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하반기 중으로 75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혁신펀드를 결성해 첫 투자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P-CBO) 보증을 지원하며,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매각 후 리스(S&LB) 사업 지원 규모를 올해 1천억원까지 확대한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2016년에 시작된 사업재편 제도가 경영활동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지원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며 “사업재편 정책금융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금융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선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결격요건 심사, TCB 평가를 도입하고,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향후에도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은 대규모, 장기, 위험 분야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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