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8월부터 시범사업 시작”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8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국민업무보고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납품단가 연동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약 20∼30개 업체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만간 국회를 방문해 여당과 야당의 입법화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은 14년 전 발의됐는데 그 사이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 표준이 마련되길 원했지만 진척이 없었다. 중기부는 14년은 충분했다고 보고 이번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과 관련된 규제 완화 질의에는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다”며 “다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보호하고 대변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합의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글로벌 투자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국내 모태펀드 축소 우려에 대해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자금이나 경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위축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민간시장 자금의 양이나 흐름이 예전보다 활발해 어떤 식의 민간주도 시장으로 전환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3년전부터 민간시장 자본 형성이 전체 시장의 50%를 넘어가고 있다. 민간시장에선 기업과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찾아 투자하는 만큼 민간주도로 차츰 전환하고, 동시에 여성, 지역, 청년, 리스크가 큰 기술 쪽으로 모태펀드 정책을 고도화 시키는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산업부와 중기부가 따로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중기부는 항상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에 중기부는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기획재정부와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를 위한 정책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중점 과제로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간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집행 등 소상공인 지원 업무의 우선순위가 높았으나, 앞으로는 미래 비전과 정책 어젠다를 담은 균형 잡힌 행보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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