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신규 심의 및 3년간 성과 발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에 벤처와 스타트업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규제자유특구 3곳을 신규 지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상정할 심의안건 6건 논의 △규제자유특구 BI(브랜드 아이덴티티) 발표 △우수특구 성과 및 성과창출 요인 분석 결과 발표를 진행했다.

심의안건으로는 신규지정 3건, 특구 고도화 방안, 지난해 운영성과 평가 결과, 지정특구 계획 변경 등 6건을 논의했다.

앞서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을 위해 9개 지자체에서 14개 특구 사업을 희망했다. 규제 신속확인과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전남 개조전기차 △경북 차세대 무선전력전송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3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특구 고도화 방안으로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게 특구사업 참여 문호를 개방해 기존보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성장 가능성 높은 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결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심의를 거친 안건은 8월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발표된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한 후 3년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3년간 29개 특구에서 약 951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2998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됐다. 또 2조7227억원 투자와 특구 지역 내 239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삼정회계법인과 함께 우수 규제자유특구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 △선도(앵커)기업 참여 △특구 관련 시설 집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전담팀 구성) 등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성공요인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을 토대로 사업계획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성공모델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제도 도입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매출액 증가, 투자유치, 고용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아 한다.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성장·세계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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