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 시점 명시해달라’

18일 비대면 진료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기자회견.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왼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코로나19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수호하는 의료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 지침에 종료 시점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도입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상업적 진료가 늘고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주 의협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회의’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지침)’에 “감염병 심각 단계 종료시 비대면 진료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을 것을 건의했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비대면 진료 논의는 의사와 환자가 정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요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않았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협과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을 상대로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플랫폼 업체들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법률로 제도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해 관계자 간 진료범위등을 두고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현행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지침이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의사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비대면 진료는 일상화 돼, 닥터나우 등 중개 플랫폼들도 규제 샌드박스나 한시적 허용을 연장해 서비스 지속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8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 24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발생한 약사법 위반 사례 8건을 공개했다. 무허가 수입 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국,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알선한 플랫폼 업체 등이다.

신 의원은 “의료를 쇼핑하듯 부추기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 과잉을 불러 올 수 있다”면서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의 목적, 주체, 대상 질환, 진료 범위, 조건, 책임 소재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두 건은 현재 국회에 발의됐으나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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