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부채 부담 완화 위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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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정부가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부채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 임시방편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어려움을 막았다면 이제는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을 선택했다. 실질적인 부채 부담을 줄이면서 재기를 돕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금융 부문에 ‘125조원+α’를 풀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 빠진 부분은 금융사들이 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은행 등 금융사들이 취약층 지원이나 관련 금융 상품을 대거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125조원+α’ 금융 지원 내용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30조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85천억원,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맞춤형 자금 지원에 412000억원,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에 100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에 24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에 9월로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황이 곤란한 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 등도 지원한다.

그리고 금융 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로 대환 대출을 진행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서, 채무 조정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인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는 87000억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주며 맞춤형 자금 지원 내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총 422000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를 취하고 오는 9월 말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10월 이후에도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해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중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만기 연장을 벌써 4차례나 했는데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기 때문에 차주 중에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금융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 “이번 대책은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 3분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며, 많은 사람의 고통에 비해 이번 조치의 규모나 대상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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