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스텝 치명타…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에 ‘한숨’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이자 부담도 가파르게 가중됐다.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층에게 직격타가 된다. 코로나19 사태 속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 금리가 뛰면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서민층, 소상공인이 이자 부담 증가의 타격을 더 크게 입게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9607000억원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23개월 사이 40.3% 늘었다. 이는 동일 기간 가계신용 증가율(16.2%)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폭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조치가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상환을 유예했던 일부 차주들 입장에서는 정책 지원 종료와 이자 급등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비교적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 0.5%포인트 상승 시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는 약 3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 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조달 시 주식·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기업보다 금리 인상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16%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위기 이전인 2019년의 12.4% 대비 약 3.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빅스텝 이후 대기업의 부담이 11000억원 증가할 때 중소기업의 부담은 2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자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다시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한계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말에는 기준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931조원이다.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437조원”이라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처럼 건실한 중소기업도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실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대체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이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시중 은행들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불리한 대출 조건을 적용하지 않게 금융권의 자금 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취약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날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늘어난 취약 부문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중앙은행도 선별적 지원 방안 탐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대상 채무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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