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후보자 부부, 아파트 다운계약·투기의혹… “중개사에 맡긴 것”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 를 사고팔 때 2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 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다운계약서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불찰이었다”며 사과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04년 서울 서초동 래미안아파트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의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004년 9월 해당 아파트를 3억3200만 원에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뒤 2014년 11월 9억3500만 원에 팔아 약 6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주소 이전 내역을 보면 10년이 넘는 이 기간에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6억원이나 남긴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2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물론 투기로 인한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참고자료를 내고 “당초 실제 거주하기 위해 매입했으나, 장녀 학교 문제로 도곡동에 전세로 입주하게 됐다”며 “시세 차익을 통한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실매입가는 7억 원이었으나 신고액은 3억3200만 원에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의뢰해 처리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탈세를 하거나 탈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10년간 시세차익은 2억35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 임 후보자는 배우자가 1998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마찬가지로 당시 관행에 따라 대리인에게 위임해 일을 진행했다는 해명이다.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 원에 사들였지만 6년 뒤인 2004년 3월 8000만 원에 팔았다. 매입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가액은 1억1천만 원, 실거래가격은 1억8천만~2억 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 의원은 매입가를 약 1억 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추정했다. 서울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간 1000만 원이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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