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박차… 이달 내 마무리 목표

공매도 재개에 대비해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달(2월) 내 마무리를 목표로 공매도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적발 대상이 아니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하지만 여태껏 거래소에는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거래소는 증권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공매도 호가를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거래소는 3월 중순 공매도 재개 시, 해당 시스템을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2월까지 시스템 개발과 관련 규정 정비를 마칠 예정이었다.

공매도 금지 종료 시점이 기존 3월 15일에서 6월로 연장될 가능성 역시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거래소는 기존 계획에 맞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언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지는 (끝까지)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본래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은 시장감리본부 감리부 산하에 신설된 공매도 감리 전담 조직인 ‘특별감리팀’이 운영할 예정이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감행되어, 감시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다.

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으로 대부분이었으며, 국내 금융회사는 7곳이었다.

제재는 모두 과태료와 주의로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3월 공매도 재개에 반대 의견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3개월 연장할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