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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뢰받는 경영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상법 기초 숙지해야 ①

회사의 설립 요건까지 담겨 있는 상법, 신뢰받는 경영자의 필수 지식 기업의 위험 분산하고 거래 안전 도모해 기업활동 뒷받침 거래처 보호·이해관계자 이익 보호·법률 관계 명확히 하는 역할한다

좋은 경영자가 되려면 상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법을 악용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무지로 인해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경영자와 법적 분쟁을 앞둔 사람에게도 상법 지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이란 회사경영의 규칙을 정리한 중요한 법률로,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이나 해산 시 처리해야 할 일들을 비롯해 조직운영이나 자금조달 등 모든 규칙이 상법 안에 담겨 있다.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2009년 5월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제한이 사라지면서 최소 100원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에는 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 필요했다. 물론 자본금이 너무 적은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소 1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지만, 이 같이 회사의 모든 기초적인 일이 상법의 규칙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규칙의 존재 여부와 개정 여부까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유지 및 강화 제도 마련되어 있는 상법, 기업 해체 방지하는 규율도 존재

상법은 크게 기업조직과 기업활동 두 가지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기업조직 규칙에는 기업의 유지 및 강화 이념을, 기업활동 규율에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거래의 안전 및 조화 이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먼저 기업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상법은 적극적인 제도와 소극적인 제도를 두고 있다. 첫째로 기업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사업의 유지를 위해선 기업을 기업주로부터 독립시키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물적 기초인 자본 외에 인적 기초로서의 인력에 대하여 상업사용인,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및 합명회사 등의 제도를 두는 등 인력 보충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주식회사의 수권자본제도, 사채 등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존재하는 규칙이다. 

또 적극적으로 기업의 위험 분산을 위해 회사제도, 보험, 공동해손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책임 제한을 통해 위험을 경감하는 제도로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 주주, 유한회사의 사원,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 등이 있다. 한편 기업의 해체를 방지하는 회사계속제도, 물적회사에서의 1인 회사의 인정, 회사의 합병제도 등도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적극적 제도들과 달리 기업 유지에 대한 소극적인 제도다.

기업활동 보장하고, 거래의 안전 도모한다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율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존재한다. 근대사법의 원칙인 계약자유는 원래 상법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법에선 민법에서보다 계약의 자유가 훨씬 더 넓게 인정된다.

또 상법은 거래의 무개성성을 인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거나 집단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내용에 있어서 민법상의 거래행위에 비하여 개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는 해석이다. 각종 개입권과 개입의무,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 대리인의 이행의무 등의 규정은 기업거래의 무개성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특히 상사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는 각종의 유가증권도 채권의 무개성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상행위의 대리, 상사계약 청약의 효력, 계약청약에 대한 승낙 여부 통지의무, 매도인의 공탁권과 자조매각권, 확정기매매의 해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상호계산 등 거래를 신속하고 간이하게 하는 규정도 있다. 또한 집단적이고 대량적인 기업거래는 보통거래약관에 의하여 획일적,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를 정형화하는 화물명세서, 보험증권, 선하증권 등의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아울러 기업거래는 집단적, 대량적, 반복적 성격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고 거래 자체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거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공시하게 하고, 그 공시된 외관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외관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래 안전 규칙도 있다. 

사진=pixabay

이해관계자의 권리이익 보호하는 상법, 양측 모두 알고 있어야 

상법의 역할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회사의 거래 상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상법을 통해 거래처끼리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개시하고, 쌍방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다. 또 상법으로 회사에 법인격이 부여되면서 거래 상대도 안심하고 거래를 진행시킬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회사제도를 지키면서 이해관계자 양측이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내용을 포함해 이해관계자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주식회사에 한해 이해관계자의 합의만 있다면 정관(회사의 기본 규칙) 수정도 가능한데,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회사의 칭호 사업내용 소재지 등 기초적인 사항부터 핵심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는 규칙이다. 이 정관을 변경하게 되면 또 다른 규칙이 생겨나 회사의 유연화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법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역할도 한다. 상법은 전부 935조로, 그중 회사와 관련된 법률은 제3편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3편 회사는 468조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제1장 ‘통칙’부터 시작해 제7장 ‘벌칙’으로 끝난다.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경영자도, 추후 우량 경영자로 신뢰받기 위해 특히 ▲주식회사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및 주식 이전 등을 기억해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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