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특허란 어떤 제도인가? 특허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中)

출원절차 

특허출원에는 크게 서면주의, 도달주의, 국어주의와 같은 출원 절차상의 제원칙이 있다. 서면주의란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법정 형식에 맞도록 기재하여 제출할 것을 정해놓은 것이다. 그 이유는 발명 공개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 설명이나 발명품의 견본으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달주의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제28조 제1항)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다. 예외로 우편으로 출원서 등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는 발신주의를 채택한다.

마지막으로, 국어주의는 특허출원서를 국어로 작성할 것을 규정해놓은 것이다. 예외로, 출원 당시에는 영어 명세서로 제출 가능하고, 최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1. 사용자 등록신청

출원을 처음 하는 사람과 같이 처음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은 특허청으로부터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아 절차 관련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일단 한번 고유번호를 발급 받으면 이 후의 특허에 관한 다른 절차를 밟을 때도 그 번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1. 출원서, 각종 서식 작성

출원 서식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출원서 등 제출

현재 거의 대부분의 출원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출원하면, 출원 즉시 특허청으로부터 접수증과 출원번호 통지서를 발급받게 된다.

  1.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수령
  2. 수수료 납부

출원에 따른 특허청 수수료(관납료)는 출원서류 접수일의 다음날까지 납부해야한다.

관납료(출원료 등)의 구체적 액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개인(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 소기업, 중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3년분의 특허료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관납료 납부서비스로는 크게 두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특허청 사이트에서 납부하는 것이다. 납부방법은 특허청 사이트에서 직접 납부하면 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납부 대상 및 납부 수단은 개인, 법인 둘 다 증명신청료와 특허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증명신청료와 특허수수료를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로 지불할 수 있다. 법인도 증명신청료는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로 지불가능하지만, 특허수수료의 경우는 계좌이체에 한정된다(단, 중소기업은 신용카드 가능). 개인의 경우, 이용 수수료는 없다. 하지만, 법인의 특허수수료의 경우, 이용 수수료가 든다(납부자 부담, 단, 중소기업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는 없다). 다건 일괄 납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지로 사이트로 납부하는 것이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납부하면 된다. 이 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회원가입시에는 특허청에 신고된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번호)로 회원가입 해야 한다. 납부 수단은 개인, 법인 양 쪽 다 계좌이체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 수수료는 들지 않는다. 건별 납부해야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허심사절차 

특허심사절차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특허출원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특허발명의 경우에는 조기공개, 철저심사제를 채택하여 1차 심사, 출원공고, 실질심사의 3가지 심사단계를 거치고 있다.발명특허의 출원이 있으면 즉시 1차 심사는 거치고, 관련 규정에 부합되면 출원일로부터 만18개월 후에 공포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기간 경과 전에도 공표할 수 있다. 1차심사는 출원인의 자격, 발명주제의
적합성, 특허법의 보호대상, 출원절차의 하자유무, 출원서류 구비 여부, 신청수수료 납부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심사 결과 형식적인 하자가 있으면 기일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정 후에도 하자가 있으면 출원을 기각한다. 1차심사를 거쳐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발명내용을 공표하고, 출원서류 전문을 특허발명공보에 게재한다. 발명특허출원이 공표된 후에 출원인은 그 발명을 실시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적당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출원인은 발명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지식산권국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자체적으로 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자가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출원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
한다. 실질심사 후 기각사유가 없을 경우 특허권을 부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등기와 공고를 하고, 부분적으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보정을 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실질심사결과 출원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원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보정을 명한 다음 기각결정을 하고, 출원자에게 통지한다. 출원자가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심사제도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장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선심사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첫째, 특허법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