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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적재산권과 산업재산권의 차이와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이유

최근 사업전략의 움직임으로, 스타트업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인나 지적재산권 전략중시의 경향이 보인다. 지적재산권은 사업전개의 큰 무기가 되며,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나 사업경영을 하는 사람은 지적재산권 전략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왜 스타트업이 지적재산을 중시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지적재산권 전략의 필요를 느낀 사업자는 지적재산권 전략의 진행방식이나 지적재산권과 산업재산권의 차이 등에 대해 체크해 두도록 하자.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창조활동에 의해 태어난 것을 만든 사람의 재산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제도는 재적재산과 그것을 만든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해, 일정기간 타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 제도가 있는 것으로,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같은 지적재산을 사용한 비지니스를 더 진행하기 쉬워진다.

지적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것을 살린 지적재산권 전략의 목적을 체크해두도록 하자. 자사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취득도 시야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

산업재산권과의 차이 

지적재산권과 비슷한 단어로, 산업재산권이 있다. 산업재산권도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지적창조활동에 의해 태어난 성과를 보호하는 것이다. 다만, 지적재산권 쪽이 산업재산권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보관하는 반면, 지적재산권 중에는 서울시설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공기업이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은 지적재산권의 일부이며 다음과 같은 4가지 권리로 나뉜다.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 네이밍이나 로고 등에 독점권을 부여해, 모방의 방지, 연구개발에의 인센티브 부여, 거래상 신용에 의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산업재산권의 목적이다.이러한 권리는 매각이나 양도에 의해 이전도 가능하며, 라이센스 계약으로 타사에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도 가능하다.

• 특허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연법칙을 이용한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다. 특허법에 의해 규정되어있다. 보호기간은 출원시부터 20년간이다(특허법 제88조).

• 실용신안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물건의 형상이나 구조, 조립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실용신안법에 의해 규정되어있다. 보호기간은 출원시부터 10년간이다(실용신안법 제22조).

• 디자인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창적인 미관을 가진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 등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대상은 공예품, 공업제품으로,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보호기간은 등록시부터 20년간이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 상표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크를 보호하는 권리다. 상표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상표법 제83조).

지적재산권의 종류

지적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 4개에 더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저작권

작품을 창작한 자가 작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할 수 있는 권리다. 작품은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등이 있다. 저작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 반도체 배치설계권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대해서 창작자 등에 인정되는 권리다.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 육성자권

새롭게 식물품종을 육성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다. 등록품종의 종묘나 수확물, 가공품의 판매 등을 독점할 수 있다. 종묘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 지리적표시

지리의 풍토나 제법으로 만들어진 농산품이나 식품의 전통적인 산지의 명칭을 보호하는 권리다. 농산물의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 상품표시, 상품형태

표시나 형태 등에 특징이 있는 상품을 보호하는 권리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 상호

영업상, 회사명 등을 표시하는 명칭에 대한 권리이다. 상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지적재산권에 의한 지적재산권 전략의 목적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풍부하지만, 지적재산권 전략에 크게 관여하는 것은 주로 산업재산권이다. 자사가 독자적으로 개발, 발명한 것에의 권리를 취득해, 경합타사의 참여, 추격을 피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전략의 목적 중 하나이다.

이것에 의해, 연구개발로 얻은 지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 기업경영의 성공에는 투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결하다.

지적재산권은 연구개발에 투하한 자본을 더 효율좋게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이다.

지적재산권이 제일 중요

지적재산권을 경영전략에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짓는 권리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권리화하는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사 사업의 중심이 되는 기술에 관해서는 타사에 침해되지 않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사와의 교섭 재료로 취득하는 지적재산권도 있다. 자사의 사업전략 중 하나로, 지적재산권 전략을 도입해,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재산권 전략을 스타트업이 빨리 진행해야 하는 이유 

지적재산권 전략은 신용도나 자본으로 승부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스타트업기이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적재산권의취득이 스타트업기에 가져오는 영향, 지적재산권 전략이 하는 역할에 대해 체크해보자.

기술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술정보를 지키고, 몇 없는 개발제품을 뺏기지 않기 위해, 조기의 지적재산권 전략이 중요해진다. 체력이 없는 기업에게 있어, 지적재산권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경영에 주는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스타트업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연구개발비도 적고, 지적재산 수도 적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라도 기술이나 독자제품을 잃어버리면, 경영이 크게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손실이라도 버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선을 펼쳐놓는 의미에서도, 지적재산권을 취득해, 타사가 침해할 수 없도록 해 둘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이 있으면, 침해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대응책도 가능하다.

시장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은 그 기술이나 제품에 관해서 시장에서 타사를 제치고 위에 서는 것으로 이어진다. 규모나 자본이 적은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해, 타사의 시장개입을 저지, 유지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타사는 그 기술을 아는 것은 가능해도, 모방하는 것을 불가능해진다.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독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

대기업과 대등한 대화를 하기 위해 

대기업과 연계, 공동개발이나 거래를 할 때에도, 지적재산권을 취득해 두는 것으로, 대등하게 권리를 주장해, 적절한 조건으로 계약을 쳬결하기 쉬워진다.

향후의 개발 방향성을 정확히 해둘 수 있다 

지적재산권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타사의 기술개발의 진보나 다른 지적재산의 상황을 아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전략을 통해 자사의 기술이 뒤처져있는지 아닌지도 판단 가능하고, 향후의 개발 방향성도 예상하기 쉬워진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특허지원

특허가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의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특허 조사, 분석, 출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중소기업의 특허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전략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 ▲분쟁 공동대응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해외 진출 콘텐츠 지식재산권보호 컨설팅 등 해외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여러 도움을 주고 있다.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중소기업들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서비스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허전략개발원(구 특허전략원)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전략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기술분야의 지식재산(이하 IP)동향 분석, 지식재산권과 연구개발을 연계한 맞춤형 IP 연구개발 전략을 제공하기도 하며 스타트업 바우쳐 등 다양한 연계사업 등을 제공한다.

발명진흥회에서는 발명전시전, 특허가치평가, 기업의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인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IP나래, IP디딤돌, IP바로 지원 등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허 조사 분석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 예정자(IP디딤돌), 창업 이후 7년이 되지 않은 중소기업(IP나래, IP바로)은 발명진흥회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특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산하기관뿐 아니라 지역, 기술분야별(소방제품 관련 소방청, 농산물 관련 실용화재단 등)로 여러 공공기관에서 특허 활동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 전략 주의점 

시행착오는 필수 

대한변리사회 국제이사인 장경민 변리사에 의하면, 잘 갖춰진 특허는 쏟아지는 경쟁사로부터 기업의 기술을 지키기 위한 우산과 같다고 한다. 특허는 기업의 가치가 될 것이고, 기업의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기업이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처음 한두 번의 특허출원으로 우산을 만들 수는 없다는 말이다. 기술이 없으면 기술을 개발해서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특허를 출원해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좋은 기술이 개발되고, 좋은 특허가 완성된다. 시행착오를 거쳐 갈고 닦아진 기업의 좋은 특허는 기업의 가치를 지켜주고 증가시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엔진이될 것이다.

출원하지 않는다는 전략도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에 의해 타사에 신기술의 내용을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을 개발해도, 시스템의 내용을 블랙박스화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합에서 정보를 주지않는 것도 전략 중 하나이다.

하지만, 모든 기술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지 않는 리스크도 있고, 라이센스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핵심 기술에 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지 않고 정보를 숨기고, 그 이외의 개발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취득해 라이센스에 의해 수익을 올린다는 방법도 있다. 어느 기술을 출원하면 좋은가라는 점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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