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기업, 생존 아닌 “혁신 성장” 중심으로 지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소·벤처 부분만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기존 ‘생존’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앞으로는 ‘자생력·경쟁력 제고·혁신 성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전 부처의 중소기업 재정지원 사업과 정책금융을 혁신성·성장성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12월에는 혁신형·성장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동기준을 개편한다. 연구개발(R&D) 재정 지원도 고성장 기업의 연구 규모확대 중심으로 개편한다.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계속 확산하고 사업전환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先)민간투자-후(後)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올해 3분기에는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벤처기업에 인재 유입이 원활하도록 스톡옵션 제도도 개선하는데,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벤처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의 선도기업을 발굴·지원을 확대한다.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활성화 등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산한다.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확대를 위해 세컨더리 펀드(벤처캐피털과 엔젤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펀드)를 확대 조성,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와 관련한 규제도 개선하는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모색한다.

복수의결권 도입 등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펀딩방식을 만들어 투자 생태계도 강화한다.

유망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세계 일류 수준의 기업을 집중 발굴하여 육성한다.

K-스타트업 센터와 같은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를 통해 우수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창업·벤처의 원활한 재도전·재기를 위해 창업자 간 상호부조 방식의 공동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며 “자생적 성장과 혁신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