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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스톡옵션제도의 활용방법 해설! 종업원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上)

스톡옵션제도는 인센티브로 종업원의 사기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제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 도입하는 것으로, 경영을 안정, 발전시키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스톡옵션은 단점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종업원의 동기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도 있다.

스톡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제도의 구조나 장점, 단점 등을 이해한 뒤에 신중히 도입을 진행하도록 하자.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이란 종업원이나 이사 등에 대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실시되어 온 제도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스톡옵션의 도입이 제도화된 것은 1997년으로 정부는 동년 1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 한법)을 개정하여 3월에 스톡옵션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톡옵션의 구조

스톡옵션은 장래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정해진 금액으로 사는 권릴르 종업원이나 임원 등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래 회사의 주식이 정해진 금액보다 비싸지면, 종업원이나 임원은 차액을 이익으로 얻을 수 있다. 이미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대기업보다 주로 주가가 상승하기 쉬운 IPO 전의 기업 등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최초로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그 동안에 주식을 구입해도 좋고, 사지 않는 선택도 가능하다.

구입할 때에는 그 때의 주가가 아닌, 미리 설정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구입해서 바로 판매해, 이익을 확정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주가가 내려가 있더라도, 구입하지 않고 상황을 보는 것으로 손실을 피할 수도 있다.

스톡옵션의 세제우대조치

(1) 비과세 특례

스톡옵션 세금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부과되며, 스톡옵션 세금에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별도로 부과된다. 하지만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경우 2021년부터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도록 바뀌었다.

이 제도는 2006년 폐지 이후 2017년에 특례를 재도입하면서 비과세 한도를 ‘연간 행사이익 2000만원’으로 정했고, 2019년 세법개정으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한 바 있다. 2021년 이영 의원은 이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강훈식 의원과 김수흥 의원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5000만원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개정 전의 법에 따른 비과세한도액 3000만원은, 연혁적으로 볼 때 2000년 세법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구너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액과 동일한 수준인데,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추가적인 상향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개정된 것이다. 그러면서 비과세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는 경우 70% 이상, 1억원으로 정하는 경우 약 80% 이상이 비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스톡옵선 과세이연 특례는 정부안에 비해 대상이 확대되고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되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특례 대상은 벤처기업의 임직원 및 자회사 임직원이 부여받는 스톡옵션이다.

정부안에서는 시가 이하 발행은 제외로 되어 있었는데,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의 경우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단서가 신설됐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도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해당 법안은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제휴법인과 주식교환을 할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는 이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납부 특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

그리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하되 5년동안 1/5씩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3) 과세 특례

조세제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이하 ‘적격 스톡옵션’)의 경우, 이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적격 스톡옵션의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보통 소득세율보다 양도소득세율이 낮으므로 위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에서 말한 조세제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란 스톡옵션 행사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이하여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 제2호),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모두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거나 지배주주 등에 해당되는 자이어서는 안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참조).

스톡옵션의 종류

  1. 고정부 스톡옵션

고정부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 부여시점에서 행사가격, 부여수량 등이 고정되어 있는 스톡옵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스톡옵션의 대부분은 고정부 스톡옵션이다.

고정부 스톡옵션은 부여시점에서 행사가격, 행사가능수량 등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관리하기 용이하다. 또한, 고정부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스톡옵션의 설꼐가 단순하여 스톡옵션 자체에 주주이익이나 성과를 보장하는 장치가 부족한 만큼 경영자보상위원회 등을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스톡옵션부여가 더욱 요구된다.

반면, 고정부 스톡옵션은 경영자의 능력과 무관한 주가상승분까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영자가 향유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고정부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경영자가 전반적인 경기상스과 같이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는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을 향유할 수 있다. 특히, 일시효력발생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 행사불가시기 직후에 일시적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도 없고 주가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1. 할증스톡옵션

할증스톡옵션이란 부여시점 현재의 주가를 기준으로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 이상 주가가 상승해야 가치가 발생하는 옵션을 의미한다. 즉, 행사가겨이 부여시점의 시가 보다 노펙 결정된 스톡옵션을 의미한다. 따라서, 할증스톡옵션의 경우에는 부여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주가가 상승해야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할증 스톡옵션은 지수연동 스톡옵션에 비해 단순하여 활용하기 편리하지만 이론적 근거가 미약한 문제가 있다.

  1. 성과연동스톡옵션

성과연동스톡옵션이란 경영자의 성과에 연동하여 행사가겨, 효력발생수량, 효력발생기간이 조정된느 스톡옵션을 의미한다. 즉, 경영자의 성과가 우수할수록 스톡옵션행사로부터 보다 많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행사가겨, 효력발생수량, 효력발생기간이 조정된다.

성과연동스톡옵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스톡옵션 부여대상자에 적합한 성과측정방법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과측정치는 크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주가와 기업자체에서 설정한 경영지표로 구분된다.

기업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는 주가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정사업부만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본부장의 경우에는 EVA, ROE 등의 사업본부 성과측정치와 주가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업일선의 중간관리층 직원의 경우에는 직위와 업무특성에 적합한 주도적가치지표가 필요하다.

하나의 성과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수의 성과지표를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성과지표를 추가로 첨가하였을 때 경영자 성과에 대한 정보력이나 정확도가 충분히 증가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가로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초과하는 충분한 정보력이나 정확도의 증대가 없으면 다수의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다.

  1.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

지수연동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의 행사가겨, 행사수량, 행사시기 등이 기준지수 또는 기준지표에 일정한 방식으로 연동되어 매년 재설정되는 스톡옵션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스톡옵션을 의미한다.

지수연동 스톡옵션에는 적절한 지수의 선정이 중요하다. 기준지표로는 경쟁기업의 주가, 특정 산업의 평균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동일업종 주가지수, 시장전체의 평균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s&P 500 등이 활용된다.

지수연동 스톡옵션은 경영자의 능력이나 성과와 관계없는 주가 상승분을 경영자가 향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수연동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CEO는 그 기업의 주가가 기준지표를 초과하여 상승했을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지수연동 스톡옵션이 도입되면 주주와 일정수준(예 : 산업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경영자는 보다 유리해지고 열등한 경영자만 불리해진다. 또한, 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증대를 위해 지수연동 할인스톡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

  1. 경영지표연동 스톡옵션

경영지표연동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행사수량, 행사시기 등이 경여자의 성과를 나타내느 각종지표에 일정한 방식으로 연동되어 결정되는 스톡옵션을 의미한다.

  1. 주가지수와 경영지표연동 스톡옵션

주가지수와 경여성과지표에 동시에 연동된 스톡옵션이란 주가지수와 경영성과지표에 동시에 연동되어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행사수량, 행사시기 등이 결정되는 스톡옵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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