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중소기업계 환경규제 건의사항 청취”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환경규제 해소에 대한 간담회,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진출처=중소기업중앙회]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계와 만나 환경규제 완화와 관련된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 장관과 중소기업계가 만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등 규제 해소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평재 표면처리공업조합 이사장, 이병용 토양정화업조합 이사장, 이양수 염료안료공업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화평법으로 인해 연간 0.1톤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인 경우 물질등록이 필수여서 부담이라며, 기준치를 0.1톤보다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화관법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이 과도하여 여건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이 외에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광물탄산화 탄소포집활용(CCU) 규제 완화도 요구했으며,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으로 포장재를 다시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를 반기며 앞으로도 계속 중소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규제가 복잡하고 다양해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환경규제TF 출범 등 환경부의 규제 개혁 노력들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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