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가속화” 국회 발의되며 통과 가능성 높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번째). 사진출처=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지난 9일 국회에 발의되면서 중소기업의 시름을 덜어줄지 기대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9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가중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정착시키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표발의를 한 강민국 의원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금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납품단가연동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재벌과 달리 중소기업은 납품단가연동제 없이 5~6%씩 치솟는 물가 속에서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며 “시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최소한의 공권력 개입은 있어야 하며, 납품단가 연동이 안돼 중소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국가적 손실이 벌어질 것” 지적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논의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왔으며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해당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총 5건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경만 민주당 의원 등 19명은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자재 기준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추가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가격의 변동에 하도급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가 마련됐으며,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위반시 시정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어서 국회에서도 큰 이견없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납품단가 연동제 소관부처로서 정부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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