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단가연동제 조속한 시행 요구”

[사진출처=중기중앙회]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중소기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납품대금을 제값에 받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7개 업종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과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관련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추진 방향·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로는 공동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청성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정헌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그 비용은 중소기업이 짊어져야 한다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중기부에서는 표준약정서상 연동조항 포함 및 대기업 중심의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근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과 더불어 업종별로 납품단가 애로 및 불공정피해 등을 발굴해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가중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정착시키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여러 건이고 민주당도 제도 도입에 긍정적이어서 국회에서 큰 이견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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