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영업손실 보상, 해외선 ‘보험’ 도입 논의 활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영업 손실을 재정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외에서는 관련 보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보험연구원 간행물 ‘KIRI 리포트’에 실린 ‘주요국의 감염병리스크 기업보장프로그램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차용해 ‘팬데믹 영업 손실 보험’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차용한 것은, 감염병 대유행 팬데믹 사태에 의한 영업 손실이 테러로 인해 발생하는 ‘물적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영업 중단 손실'(NDBI)과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테러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일대에 출입이 통제되고, 테러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주변 일대에 영업제한령이 내려지는 상황이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휴업 사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은 테러나 재난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전국, 전 세계가 장기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보험업계가 그 위험을 전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요국 정부와 보험업계가 검토 중인 ‘감염병 영업 손실 보험’은 기존 재난 보험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해당 보고서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제안된 팬데믹 영업 손실 보험의 대표적 유형은, 보험사의 보장 한도를 정한 뒤 부족한 보험금은 정부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다.

보험 가입자 역시 보험사의 보장 한도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만 지불하면 된다.

미국에서 논의 중인 ‘팬데믹 리스크 재보험 프로그램(PRRP)’, 기업휴지프로그램(BIP), 팬데믹 재보험(Pandemic Re) 등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한편 프랑스 보험협회는 보험사가 영업 손실 보험을 제공하되, 정부가 재보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로이즈(Lloyd’s) 시장(조합) 등 영국 보험업계 역시 보험사가 영업 손실 보험과 재보험을 판매하고, 보험 재정이 소진되면 정부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의 홍수 보험 프로그램처럼 정부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되, 보험 운영만 보험사에 맡기는 모델(BCPP) 역시 의논 중에 있다.

송윤아 연구위원과 홍보배 연구원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 위기에서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무상 지원과 저리 융자 방식의 정책수단이 동원됐으나, 미래 감염병 리스크에 대비해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우리나라도 미래 감염병에 대비해 기업(영업)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때 기존 재난 보험의 공사협력모형을 벗어나 다양한 모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 재난 보험인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하지만, 정부 보상의 대체재 성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과 보완적 관계가 되도록 팬데믹 영업 손실 보험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