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ongwon.jang@siai.org
It is said that the flapping of a small butterfly's wings can cause a huge typhoon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We will deliver each and every piece of information carefully without passing anything by indifferently.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대부분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음식, 숙박, 농업 분야처럼 지불 능력이 약한 업종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영 중기부 장관이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향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격론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국세청은 올해 소규모 자영업자 700만 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배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감안해서다. 국세청은 2021년 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26일 열고 이 같은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 검증 배제 조치를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으며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에서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상위 자영업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고부가 첨단기술 등 우수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 보증과 연계한 ‘우수IP 가치플러스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우수 IP를 발굴하고 첨단기술분야 IP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단 취지인데,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치평가에 대한 정확성이 이전 IP 정책 때와 달라진 게 전혀 없어 보증 상품의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보, ‘가치플러스 보증’ 상품 출시 기보는 13일 이 같은…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규제 대상 ‘공룡 플랫폼’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르면 내달 ‘플랫폼법’ 국회 발의 20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 간 최종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하 플랫폼법)이 발의된다. 플랫폼법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생성형 AI(인공지능) 확산, 각 분야의 DX(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시장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본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조)에 근거한 법정…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1년 반만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 국산화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벅찬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 수출규제가 과거의 일이 돼 가는 사이 한국에서는 반도체 첨단소재및 장치의 국산화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근거로는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말 발표한 불화수소 수입 통계가 제시됐다. 2020년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