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축소, 처벌 강화’… 정부 ‘투기와의 전쟁’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에 대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 사진=한국경제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찾아 엄벌하기로 했다. 또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를 포괄하는 부동산 부패 척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반감이 심각해지며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43개 검찰청에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다섯 배 환수하며,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제를 강화한다. 토지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협의양도인 택지·대토보상 공급은 장기 보유자 위주로 한다. 이주자 택지 공급은 ‘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 LH, 국토교통부 임직원은 대토보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현행 1년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처분하도록 한다.

토지에 대한 세금도 강화한다. 1년 미만 보유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50%에서 70%로 높인다. 2년 미만도 40%에서 60%로 올린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발언했다.

땅 1년내 팔면 양도세 70% 중과…비주택 대출에도 LTV 적용

정부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3·29대책)은 지금까지 사각지대 있던 토지 부문의 규제를 대거 담고 있다.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등 기대이익을 줄여 투기심리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주목받은 토지 보상과 관련된 혜택도 줄이고, 기준도 강화한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여론이 극에 치달은 만큼 이에 대한 감시와 처벌, 환수 대책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

"부동산 반전의 '마지막' 기회"…정부, '투기와의 전쟁' 선포
○‘투기 방지’ 토지 관련 규제 강화
정부 대책에 따르면 LH 사태로 비난이 집중된 토지 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될 예정이다.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심은 나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정상적으로 심은 나무들도 최소 수준(사과나무 기준 1000㎡당 33그루)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또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을 ‘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로 강화한다. 대토보상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토지 보유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부터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경우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해 투기의혹을 정밀 조사한다. 이상거래가 확인될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세금 규제도 강화된다. 1년 미만 토지를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상승한다. 정부는 이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새로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1000㎡ 이상 혹은 5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투기처벌 강화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 대상으로 확대된다.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며, 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처럼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다. 이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부동산 거래내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 투기 행위를 할 경우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처벌도 강화한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투기세력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한다.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수사인력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차명 거래 색출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최대 1000만원 수준인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자진신고 처벌 완화(리시언시)를 확대하고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액에 대해선 가중처벌(3~5배)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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