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산은 민영화 무산, 잘못됐다”… ‘정책실패’ 지적엔 “부인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이 과거 추진됐다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쉽고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08년 6월 산은 민영화 정책을 주도한 바 있는데, 현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서일준(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2008년 당시 정부는 산은을 민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고, 매각 자금으로 새로운 정책금융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수년 후 철회했다.

그는 “민영화로 산은의 민간 기능을 확장해 인베스트먼트(투자) 쪽으로 발전시키고, 공적 기능은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현대화하자는 목적 자체는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현재도)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금융을 하다 보니 무역 갈등을 많이 초래하는데, 해외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에 간접적으로 돈을 주고 집행하게 하는 중재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짚었다.

산은 민영화 추진 때문에 약 2천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되며 정책 실패 사례가 됐다는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는 “결론적으로 국세가 많이 낭비됐고, 정책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여력이 없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공직(금융위 부위원장)을 그만둔 뒤 이 정책이 원상태로 돌아갔는데, 그때 큰 비용을 초래해 실패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면서 “결론적으로 그것(실패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인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배운 게 있다면 산은 민영화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구조 개혁은 여러 정부에 걸쳐서 해야 한다”라면서 “당시에는 맞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추진했는데 큰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론이 그렇게 돼서 사과를 하라면 사과하겠다”라면서도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산은이 민영화될 경우 금융산업과 국민 경제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히 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추진되던 산업은행 민영화가 왜 원상태로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긍하지 못하겠고, 개인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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