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세수 12.2조원 증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5.1조원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이 12조원 넘게 늘었지만,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흐름이 둔화하는 추세다.

◇ 1∼2월 국세수입 70조원…소득세 6.7조원↑·부가세 3.6조원↑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2천억원 늘었다. 2월 기준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20.4%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30조4천억원)가 작년 동기 대비 6조7천억원 증가했다. 최근 고용 회복으로 상용 근로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소득세 진도율은 28.8%까지 상승했다.

소비 회복이 이어지며 부가가치세(19조8천억원)도 3조6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4조1천억원)는 지난해 세정 지원의 영향으로 1조2천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3개월 연기하며 납부 세액 중 분납분 일부가 올해로 이연된 것이다.

법인세를 포함해 작년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분은 총 8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2월 기준 세수 증가분(12조2천억원) 가운데 이연세수 8조2천억원 및 세수 감소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증가분은 4조원 정도다.

이외 교통세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작년 동기 대비 7천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1조4천억원가량 감소했다.

◇ 기금 수입 3조9천억원↓…통합재정수지 적자 2.4조원↑·국가채무 975조원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2월 총수입은 106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의 영향으로 소폭 늘었으나, 기금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천억원 줄었다.

자산시장 둔화로 자산 운용 수익이 5조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면서 보험료 수입은 1조원 증가했다. 1∼2월 총지출은 121조2천억원으로 11조4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2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5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작년 동기(12조7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는 4조9천억원 흑자로, 전년 대비 흑자 폭이 4조6천억원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로 수입이 예외적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사보기금수지는 평년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2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974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1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정부가 전망한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1천44조6천억원이었다. 3월 기준 누적 국고채 발행 규모는 53조3천억원이었다.

추경 이전인 1월에는 15조4천억원을 발행하고, 추경 이후 발행 계획을 확대하며 2월 19조3천억원, 3월 18조5천억원을 각각 발행한 결과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월 중 1조원 순유입을 이어갔으나, 증가 폭은 전월(3조3천억원)보다 감소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불안한 시장심리로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흐름도 둔화하고 있어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를 넘어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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