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정부 부채 ‘5000조원’ 돌파

사진=연합뉴스

가계·기업·정부 등 국내 3대 경제 주체가 짊어진 부채의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급증,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정부의 확장 재정 등이 겹친 결과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면 경제 주체 모두가 빚의 부담에 짓눌리며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크로 레버리지(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총액)는 5188조5000억원으로 2020년 4726조2000억원 대비 462조3000억원(9.8%) 늘었다. 이 기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726조1000억원에서 1862조1000억원으로 7.8% 증가했고, 기업신용은 2153조5000억원에서 2361조1000억원으로 9.6% 늘었다. 정부의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846조6000억원에서 965조3000억원(2차 추경 기준)으로 14% 증가했다.

국가 전체적인 빚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며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총 부채액은 2020년 9118만원에서 지난해 1억27만원으로 늘어났다. 빚의 규모는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인구가 같은 기간 5183만6000명에서 5174만5000명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국민 1인당 총 부채액이 1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가계부채와 정부 부채가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31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순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까지만 해도 138.5%로 미국(137.5%)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OECD 회원국 중에선 13위였다. 하지만 미국의 이 비율이 2020년까지 101.1%로 36.4%포인트 낮아지는 동안 한국은 62.2%포인트 증가했다.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정부(정부+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18.8%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15%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체코(15.9%)와 한국 외에는 없었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로 지명받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가계부채와 재정건전성이 악화화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드러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도 매크로 레버리지(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총액)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현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재차 연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측 모두 치밀한 경제적 분석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빚 상환을 연기할수록 디폴트 위험과 향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행하고 있는 점 역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소 중 하나다. 인수위 측은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재원을 마련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가와 채권시장 안팎에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이에 국고채 금리는 대통령 선거 이후 가파르게 뛰는 추세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10일 2.726%에서 이날 오전 3.120%로 0.394%포인트 상승했다.

김상훈 KB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꺾여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고채 금리 상승이 시중금리 상승으로 연결되므로 결국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진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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