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0조 손실보상’ 2차 추경 공식화…특별회계 설치도 검토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국가채무 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어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검토도 시사하고 나섰다.

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한 뒤 현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면 바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게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달라”며 “50조원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50조원 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이날,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추경 규모와 내용에 대한 여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4월 2차 추경이 편성돼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나 민주당이 인수위의 추경안에 대해 크게 이견을 보인다면 추경 국회 제출이나 처리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모두 연기될 수 있으나,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이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윤 당선인의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구상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지원액 절반은 선(先)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방역지원금도 기존에 지급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천만원으로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50조원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향후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지급 방식, 액수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윤 당선인 측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올해 본예산 607조7천억원 중 절반은 의무지출이고 나머지 재량지출 중에도 인건비나 계속 사업 등을 빼면 ‘칼질’이 가능한 예산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는 국채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수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수위 안팎에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현실 인식과 무관치 않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보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현금 지급도 있을 수 있고 세금 감면, 대출이라는 방법도 있다”며 “그것들의 적절한 믹스(mix)가 어떻게 되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50조원 공약을 당선인이 (제시)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손실 규모가 얼마인가, 그것에 대해 추산하는 게 먼저”라며 “그것이 제대로 계산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보상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언급했다.

인수위가 현금 지급뿐 아니라 다른 지원 방식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손실 규모 등에 따라 추경 액수 변동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안 위원장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추경을 계속 하면 사실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며 “그래서 아예 특별회계를 만들면 법으로 재원에 대해 규정하게 돼 재정건전성을 살리면서도 우리 목적에 맞는 부분에 집중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특별회계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는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이자 안 위원장이 후보 시절 제안한 방안이다.

안 위원장은 부가가치세 10%, 개별소비세 10%를 기본 재원으로 삼아 확보한 연 7조원 이상의 재원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설치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회계 설치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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