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신용도 무관 저리 대출 ‘기본대출’ 상품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개인 신용도와 무관하게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경기신보는 최근 도내 시중 은행에 1인당 500만∼1천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공문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대출’ 정책의 일환으로 설명된다.
이 지사는 모든 시민이 1∼2% 정도의 낮은 이자율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본대출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경기신보 측은 각 은행에 상품 운용 가능 여부, 운용 시 예상 금리, 이차보전으로 필요한 예상 금액 등을 문의했다고 밝혔따.
경기신보 한 관계자는 “도가 추진하는 기본대출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상품 운용에 대한 가능성 유무를 문의한 것”이라며 “현재 결정된 내용이 없어 지원 대상, 대출 방식 등 해당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신용등급을 보고 이에 맞춰 대출 금리와 한도를 산정하는 것은 부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정책이 기존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은행은 리스크 관리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한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신보가 100% 보증을 서준다고 하지만, 보증비율이 올라가는 만큼 보증료율이 높아진다”며 “이 부분을 은행이 분담하라고 하면 각 은행에서 결과적으로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