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장관, ‘투기 의혹’ LH 직원 두둔하는 듯한 발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투기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며 자신부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 장관의 발언은 계속해서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MBC는 지난 4일 뉴스데스크에서 변 장관이 광명 시흥 땅을 구입한 직원들에 대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자사 기자가 문자를 통해 한 질의에 변 장관이 이같이 답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라고 답했다.

또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라고도 적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합동 조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선제적으로 결론을 내고 이들을 옹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도시 조성을 책임진 공기업인 LH의 직원들이 땅투기에 나서 차익을 챙겼다는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현 상황에, 주무 부처 장관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5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변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는 직업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LH를 비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방송이 보도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변 장관을 불러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질타하며 MBC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추후에라도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언동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변 장관은 보도 경위를 설명하면서 다시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불법적이지 않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으며, 이에 이 대표가 좀 더 강한 어투로 발언한 것”이라고 전했다.

변 장관이 이 대표에게 해명하는 자리에서도 다시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자 변 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

변 장관은 “어떤 이유에서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LH 직원들의 투기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투기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점은 저의 불찰”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이유 여하,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고 제도개선에도 임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날 오후 LH 본사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국토부도 조사에 돌입했다”라며 “저부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고, 저를 포함해서 출장 등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토지 소유 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주택공급 방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