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임대료 분담·채무감면 공약했던 尹… 도덕적 해이 우려 제기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후보자 시절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자영업자들과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과 채무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고정비용인 임대료와 불가피하게 증가한 빚이 이들의 재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인의 임대료 지원 공약은 크게 ‘임대료 나눔제’와 ‘반값 임대료’로 나뉜다. 임대료 나눔제는 임차인이 부담할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각각 3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다. 정부는 임대료의 3분의 1을 재정으로 임차인 대신 부담하고, 임대인도 생계형 임대인이 아닐 경우 임차인의 부담을 삭감해줘야 한다. 임대료 삭감에 따른 임대인의 손실은 정부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모두 보전해준다는 게 윤 당선인의 방침이다.

반값 임대료 공약은 영세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 부담을 총 50% 감면해주는 공약이다. 정부가 우선 자영업자에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이 임대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인 사실이 확인됐을 때 정부가 대출금의 절반을 대신 변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나머지 절반의 대출금은 3년 거치 후 5년간 저리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탕감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최대 7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서 발생한 채무부담을 최대 70% 탕감하는 채무조정을 2013년 실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위기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채무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2조원 규모로 조성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매입 사업 규모를 5배 이상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면 외환위기 당시 운영하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2조원 규모의 채권매입 사업은 자산관리공사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공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향후 공약 이행을 위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확대해야 한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채무탕감이 ‘빚을 많이 져도 괜찮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장열 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탕감해주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증가한 채무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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