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교육’ 시행… 연간 160만원 경감

올해 신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마지막으로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로써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달성된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가 결정되며,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것이다.

28일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2에 이어 2021년 새 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 대상으로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1·2·3학년 124만명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기존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 160만원을 경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써 고등학교 재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장이 결정하는 일부 사립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립고는 94개교로 집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