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나비효과’… 국채 5년물 금리↑, 2030 내 집 마련 ‘날벼락’

20~30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 산출 기준인 국고채(국채) 5년물 금리가 11개월 최고치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고되며, 국채 금리가 덩달아 오르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나비효과’가 청년층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채 5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75%포인트 올라 연 1.449%에 마감했다. 지난해 3월23일(연 1.462%) 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6일 5년물 금리 오름폭(0.075%포인트)은 코로나19 대유행(펜데믹) 우려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지난해 3월19일(0.178%포인트) 후 최고치다.

국채 5년물 금리는 지난해 7월30일 연 1.03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오름세가 지속되었고, 지난 26일 연 1.4%대를 돌파했다.

5년물 금리가 치솟으며 자연히 보금자리론 금리도 상승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국채 5년물 금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u-보금자리론’(10년~30년 만기) 상품 금리는 지난해 9~11월에 연 2.1~2.35%이었다. 하지만 5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자, 지난해 12월 연 2.25%로 함께 높아졌다. 올들어서는 연 2.35%로 여전히 상승세를 보인다. ‘아낌e보금자리론’(10년~30년 만기) 상품도 지난해 9~11월에 연 2~2.25%에서 올들어 연 2.25~2.5%로 치솟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면서 사들이려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내집 마련에 나서는 2030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차입금을 조달할 수 있는 조달 통로로 꼽혔다.

국채 5년물 금리가 치솟고, 덩달아 보금자리론 부담도 가중되는 배경으로는 미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꼽힌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국채 금리가 연 1.5%를 돌파하며 한국 국채 금리도 일부 뛰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차 재난지원금 충격이 5년물 국채 금리 등을 밀어올린 근본적 배경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본격화했다.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당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개최, 추경 규모와 대상, 지급 시기 등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다음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추경 자금의 상당액을 적자국채(정부가 수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할 경우, 그만큼 국채값은 떨어지는 동시에 국채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정치권에서 밀어붙인 4차 재난지원금의 부작용을 청년층이 짊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추경과 함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이 논의되는 만큼, 적자국채가 예상보다도 더 나올 수 있어 시장금리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