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검토

[벤처경제 = 손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 원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 국민에게 두텁게 지원될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급하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로,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집행 여부를 논의해 3월 전 결정하고 상반기 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측과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 마중물 역할이 된다는 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피해구제를 4차 지원금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지급을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일단 3차 지원 대책을 실행하는 상황에서 4차 지급은 향후 방역상황 및 피해상황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 발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두루 거론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현 시점을 전후로 한 코로나19 피해까지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손실보상제는 그 이후 시점에 적용하는 식으로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전 국민 대상 온라인 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편성될 경우 20조 원에 다다르는 ‘역대급’ 액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피해보상과 장기 무이자 정책자금 융자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온라인 전용 지역상품권 등을 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지만 2차와 3차 지원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람들 위주로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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