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교 확대’ 준비, 초1·2, 고3은 매일 등교

내달 신학기부터 약 86만 명의 초등 1~2학년이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된다. 초등 3~6학년은 최대 전체의 3분의 2까지만 등교가 가능하며, 대입·취업을 앞두고 있는 고3은 매일 등교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3일부터 모든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가검진을 실시한다.

21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신학기 개학을 대비한 방역 준비사항을 공개했다. 전국 모든 학생은 개학을 1주일 앞둔 23일부터 가정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자가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개학 후에는 학교별로 2주간의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 내부 동아리 활동이나 외부 활동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할 경우 약 86만 명의 초등 1~2학년이 매일 등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교육부는 거리두기 2단계까지 초등 1~2학년을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는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초등 3~6학년은 해당 학년의 전체 인원에 따라서 밀집도 조정이 적용된다. 가령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A초등학교의 정원이 1~2학년 100명, 3~6학년 300명이라면 이 학교 1~2학년은 매일 100명, 3~6학년은 밀집도 3분의 2를 적용해서 최대 200명까지 등교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3~6학년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거나 오전·오후반 등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고등학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밀집도 기준 3분의 2가 적용된다. 고3 학생은 입시·취업 등을 고려해서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되며, 중학교는 별도의 예외 적용 없이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해 최대 3분의 2까지 탄력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모든 학교가 등교 인원이 3분의 1로 제한되며, 3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 지침과 별개로 서울교육청은 등교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지난 18~19일 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중1 학생의 매일 등교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일에는 서울 시내 중학교 교장단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등교 확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정책 검토를 위한 의견 수렴 단계”라며 “현행 학사운영 지침은 중1 학생에 대한 등교 확대 방안이 빠진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정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유행세가 다시 시작되어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될 경우 초등 저학년 매일 등교 방안은 물론 추가적인 등교 확대도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6일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을 초과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방역당국은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3월 개학을 앞두고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개학 연기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년간 학교마다 원격수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한 만큼 ‘온라인 개학’을 하더라도 학사운영은 제때 맞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전국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든 학교의 원격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은 없다”며 “우선 등교할 초등 1~2학년 외에도 코로나19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등교 확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