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값 폭등 주범은 저금리보다 정책 실패다”
정부는 이제까지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탓으로 돌렸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수’가 집값을 상승시켰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한 132포인트를 기록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1월 후 최고 수치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올 1월 수치 역시 130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초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던 당시, 주택가격전망 CSI는 116포인트였다. 이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작년 4~5월에는 96포인트를 기록하며 1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
다음달 국토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6·17 대책’을 내놓았으나, 시장의 불안심리만 자극했다. 정부는 또다시 강수를 뒀다. ‘7·10 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일제히 올린 것이다. 그러나 전방위적인 압박에 소비자의 불안심리만 더 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한 달 뒤 13만2000가구 규모의 ‘8·4 대책’이 나왔으나, 핵심 정책인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손사래를 쳤다. 같은 달 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을 강행하면서 전셋값까지 들썩이기 시작했다. 전세난 심화가 지속되자 정부가 ‘11·19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대부분 다세대, 빌라 임대물량이었다.
작년 말부터 새 국토부 수장을 맡은 변창흠 장관이 나서 “서울 도심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공 주도 개발과 신규 택지 등을 골자로 한 83만 가구 규모의 ‘2·4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공급 쇼크’ 수준의 물량을 자신했으나, 이는 되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키웠다. 해당 대책에 민간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