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 지원금 ‘최대 500만원’… 알바생 등 인건비 지원도 고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지난 17일 서울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최저임금근로자도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지난 17일 서울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최저임금근로자도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오늘 저녁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은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느냐’를 기준으로 두고 2~3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급 고용한파 속에서 새로 아르바이트생을 뽑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수형태근로자(특고) 지원 대상에 노점상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저녁 여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당정청 협의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과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정체된 고용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새로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취업자는 작년 1월보다 98만2000명 대폭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정부는 정규직뿐 아니라 임시·일용직을 채용할 때에도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파격적인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현재 정부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시·일용직을 채용할 때도 지원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임시직은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일컫는다.

여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매출 감소율에 따라 2~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매출액이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30% 줄어든 이들에게는 150만원,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는 단순 예시로, 비교 시점과 매출액 구간, 지원금 액수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뿐 아니라 집합금지·제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도 이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200만~300만원을 지급했다. 일반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를 고려해 100만원을 줬다.

당정은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기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대폭 상승시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간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이)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원까지 (확대 지원)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액수는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고 있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2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에게는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상 범위가 변수로 꼽힌다. 당정은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때 ‘사각지대’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분들, 또는 신규 상인들, 이런 분들이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이 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노점상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거센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 與 “20조원 이상” 정부 “12조원”

한편, 여당에서는 연일 20조원 이상의 ‘수퍼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소 20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형평성과 재정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을 선별해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기 바란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고 압박 중이다. 4월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돈풀기에 나섰다는 해석마저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12조원 이상은 어렵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전부터 확장재정을 지속해와 나라 살림이 녹록치 않아서다. 이번 추경은 100% 적자국채를 찍어 충당해야 하고, 이 나랏빚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일각에서는 추경안이 여당과 정부 안의 절충을 통해서 15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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