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지방공기업도 ‘남녀 임금차이’ 공개… 임금 격차 감소 목적

오는 4월부터 151개 지방공기업 직원의 성별 임금 수준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남녀간 임금 차이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주는 장려금은 240만원에서 최대 320만원으로 증가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19일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의 여성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정책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주요 과제로는 지방공기업 ‘성평등 관련 경영공시제’ 도입이 제시되었다. 전체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성별로 △직원 현황 △신규 채용 △임금 수준 등을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홈페이지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서울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특별시상수도 등이 속한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이미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 중에 있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접속해보면 각 기관별로 남녀 각각의 평균 보수액, 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9.9%에 달한다. 남자 직원 임금이 100만원일 경우 여자는 80만원 수준인 것이다. 다만 이 차이는 2017년 21.1%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이런 성별 고용 정보 공개를 지방공기업까지 적용하며 남녀 간 임금 격차 감소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시스템 개편 작업 중으로 오는 4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부처는 여성 고위공무원이 없는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TF로 하여금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인사혁신처가 이행 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아직까지 고위공무원직에 여성이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부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성 고용 지원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사업인 ‘새일여성인턴제’를 확대한다. 이 사업은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3개월간 한 달 8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새일여성인턴제 지원 인원 또한 작년 6177명에서 올해 777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한 남녀평등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 과정에 ‘성인지 교육’ 과정을 필수로 편성한다.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 의식·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일컫는다.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에 세워지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양성평등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여성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