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소급적용 검토…”이달 내로 처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식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이르면 이달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중과 유예를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 중이다.

다만 당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매물 잠김 해소 차원에서 효과가 없고, 정책 일관성 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어 당내·당정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침과 관련해 ‘빠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가능한가’는 질문에 “이 후보의 제안은 ‘빠른 입법화’의 문제”라면서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소급 적용까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면서 “당내, 시장, 정부 등의 의견들을 두루 참조해서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 6개월 이내 완전 면제 ▲ 9개월 이내 절반 면제 ▲ 12개월 내 25% 면제 등 주택처분 시점에 따라 면제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1년 간의 한시적 중과 유예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하며 1년에 가까운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난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10%포인트 인상된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매물 잠김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여당 내에서도 중과세를 추가로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회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지난 2일 통과)을 논의할 당시 다주택자 중과 유예 검토를 당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 기준 상향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차등화에 더해 다주택자 중과 유예안을 하나의 세트로 묶는 ‘1+1+1 논의’를 해달라는 주문이었다고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장특공제 차등화가 야당 반대로 빠지는 바람에 중과 유예 역시 없던 일이 됐다”며 “그래서 이 후보가 뒤늦게 중과 유예안을 따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번 관련법 논의 때 장특공제도 함께 묶어 넣는 방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비과세 기준을 올려 양도세를 완화했다면 장특공제 차등화는 일부 세 부담을 강화해 균형을 맞춘 측면이 있다”며 “강병원 의원의 안이 살아 있으니 기술적, 실무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두고는 당 지도부에서조차 공개적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과를 추가로 유예하는 데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와의 갈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당장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 당정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양도세 중과 유예 시 정부 신뢰가 무너져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7·10대책 후 1년 가까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으나 매물이 막 쏟아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한시적 유예조치로는 매물잠김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당내 우려에 대해 “1년 전 유예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이었다. 지금은 주택가격이 내릴 수 있다는 지표들이 나온다. 매도의 적기”라며 “정책 환경이 변화한 만큼 한시적 유예의 정책적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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