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근접… 13% 인상안 유력”

지난 11일 미국 CNN 방송은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 2명을 인용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한국 분담금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원점으로 회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2만8500명에 대해 한국이 기존 금액 대비 방위비를 40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3% 인상이 최대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일이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고, 일본 측 분담금도 현행 협정에 따라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최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간 협상에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종 향배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