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男,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감금·성폭행 후 생매장… 징역 35년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전 여친을 감금·성폭행하고 생매장해 살해한 20대 탈북민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통보받은 20대 탈북민이 다른 남성을 만나는 전 여자친구를 감금·성폭행한 뒤 산 채로 암매장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으며,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친구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6일 새벽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의 자택에 가 C씨를 때려 기절시키고, 강원 춘천시 소재 B씨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의 목을 졸라 재차 기절시킨 뒤 성폭행했으며, 이튿날 새벽 양평군 야산에 C씨를 암매장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C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성폭행하고 목졸라 기절시킨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땅에 묻어 살해했다”면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경위와 동기,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따.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C씨는 2018년 각각 탈북에 성공했다. 두 사람은 2019년 2월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사건 발생 보름 전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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